이명박정권이 버리려는 개성공단이 주는 가치와 효과를 살펴보자면...

“개성공단 없다고 경제 무슨 악영향?” 박희태 발언 파문 CBS 인터뷰...북한 약올리자는건지 대화하자는건지 입력 :2008-11-25 09:24:00   [데일리서프 윤상일 기자]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2조5천억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25일 "우리쪽에는 그 정도 공단은 수백개 있다. 그것 하나가 우리 경제에 무슨 악영향을 미치겠느냐"는 등의 주장을 펼쳐 파문이 예상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그게 누구를 위한 공단인지 잘 생각해 이성을 가지고 (북한측이) 판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은) 북한에 지원을 하고 북한이 거기에서 개방 사회의 이점을 알고 문을 여는데 과감하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개성 공단에서 벌어서 우리 경제에 플러스 되기 위해 하는 거냐. 그걸 마치 우리가 무슨 개성 공단에서 큰 이익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도 다 합의해놓은 걸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무슨 상호 신뢰를 하겠느냐. 모든걸 협상 통해서 해결 한다는게 기본 아니냐"면서 "정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게 일반 국민들 대다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북한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개성관광과 남북철도 등을 중단한 전날 북한조치에 대해 "왜 강경조치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짐작이 잘 안간다"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만이 대답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측할 수도 없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북한 정권은 가변적이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또 "이번에 남북 관계에 대한 경색을 가져온 조치는 금강산 총격 사건이 시작"이라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이러한 남북 관계의 통로를 좁히는 그런 조치 취하고 있다. 금강산 총격 사건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거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 내부 정권에 문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정권 변동기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뒤에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 집권한지 얼마 안 돼서. 갖가지 해석 다 있습니다만 북한의 태도는 김 위원장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적 하는게 다 유연한 자세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손 들고 거기 가서 허리를 굽혀서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화를 내고 있는 대북 삐라 문제에 대해 "(삐라는) 우리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민간 단체라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상일 기자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3523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개성공단이 위험합니다. 민족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남측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인력을 결합하여 개성지역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단을 개발한다. 남측의 산업 경쟁력 제고와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교류 협력에 기여한다." 개성공단 홈페이지를 열면 첫 화면에 뜨는 문구들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11월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간에 개성공단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된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계획대로라면 남한의 창원시 규모(공장부지 800만평, 부대시설 1200만평)로 완공이 되고 35만 명의 남북 노동자가 이 목적을 위해 땀 흘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 분양이 완료되고 각종 기관시설이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이미 입주해 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63개이고 노동자 3만 4천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연말쯤 100개의 기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누계생산액은 4억 5천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개성을 방문했던 2006년 10월 개성은 한창 공사중이었는데 벌써 1단계 공사를 마치고 기업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역사적인 첫 삽을 뜬 후 2004년 12월부터 공장을 가동해 9월 25일 현재 로만손(시계), 삼덕통상(신발), 신원 에벤에셀(의류) 등 50여개 기업에서 남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해 통계로도 북측 노동자 8713명, 남측 노동자 750명이 아무 탈 없이 약 5460만불 상당의 제품을 생산해 이 중 약 1130만 불을 중국, 호주, 중동 등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은 최종적으로 창원공단과 같은 규모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총 800만평의 공장부지와 1200만평의 배후도시가 건설됩니다. 이쯤 되면 총 35만 명(남쪽 7만 명 예상)의 남북 노동자들이 개성에서 경제통일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은 전봇대를 통해 전기를 송전하는 단계를 넘어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송전탑을 세우는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실제 북측 지역에는 송전탑이 공사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이 시계 신발 등 물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생산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개성공단은 중국, 베트남처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통역 비용도 들지 않는 남북 모두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실제 개성공단은 남쪽에서 부도난 기업(신원 에벤에셀)을 기사회생시킨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물류비용 및 언어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에 낮은 임금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력 높은 곳이었습니다. 북측 노동자의 근면성과 높은 학력 수준(절반이 전문대 졸)에 실제 한달 임금은 70달러(10만원)정도입니다. 이 임금도 다른 북측 노동자 임금의 두 세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1953년 정전 협정이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80만 명의 군대가 대치하기를 50년이 넘었습니다. 150만 명의 군대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에 견주어 보면 참으로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를 줄이고 그 인원을 공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는 문제입니다.       이제 개성공단의 폐쇄는 초읽기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걱정걱정하며 썼던 글을 재 발췌해 말씀드립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폐쇄조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개성공단 남쪽 괸리자를 철수시키는 등의 1단계 조치만으로 저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도는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방의 정치군사적 의미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군사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군사시절을 걷어 내고 경제 관광사업을 시작한 북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금강산이 있는 북한의 장전항은 산들이 3분의 2를 에워싸 바람이 불지 않는 천혜의 군항입니다. 이것을 남쪽의 관광객들에게 양보하고 군항과 군대시설을 후방으로 물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쪽에 전진 배치된 군대항구를 후방으로 물린 것이고 이는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성은 잘 아시다시피 남쪽에 인접한 북한의 최 남방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개성공단을 열고 육로를 개방했다는 것은 휴전선과 개성시 사이에 전진배치 된 군대시설을 후방으로 물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서쪽 육로를 통한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1994년 고 정주영회장이 "개성공단이 2012년 완공되면 30만명의 노동자가 필요한데 개성시와 개풍군의 인구는 30만 명이 안 된다. 어떻게 그 노동력을 충당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답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속사포처럼 말했다. "그게 간단합네다. 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되지 않갔습네까? 걱정하지 마시라요."   평균 학력 전문대 졸에 말이 통하고 근면 성실한 북한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한달 임금은 남쪽노 동자의 50분의 1수준입니다. 남쪽 노동자 10명의 임금으로 5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빛나도록 눈부신 노동시장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지금 현재개성공단의 현실입니다. 개성은 남쪽의 인력난을 해결해 줄 오아시스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광화문 현대사옥에서는 개성공단 행 통근버스가 두 대 출발합니다. 이들은 매일 국경을 평화롭게 넘나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마포구청에서 자가용을 타고 45분 걸려 개성공단에 출퇴근을 합니다. 아침은 대한민국에서 점심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그리고 저녁식사는 다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결국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쪽과 남쪽의 평화를 이어주는 최후의 생명선이자 남북간 전쟁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정치 군사적 상징을 넘어 남쪽의 경제적 난점을 해결해 줄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2006년 10월 핵실험이 났을 때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닫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전쟁을 막는 방지턱 입니다. 개성공단 10개면 남쪽 노동자 35만 명이 북한에 가서 일자리를 잡게 됩니다. 개성공단은 남쪽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정거장입니다.     개성을 잃게 되면 평화를 잃습니다. 평화를 잃으면 그 만큼 분단비용이 증액되겠지요. 남북 철도는 오늘로서 일단 끊겼습니다. 개성이 닫히면 우리는 대륙으로 뻗어나갈 길을 봉쇄당하게 됩니다. 개성을 잃으면 남쪽의 경제 활로가 막히게 됩니다. 개성을 잃으면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회담에서 왕따가 될 것입니다.   개성을 잃으면 당장 이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연쇄부도와 졸지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가뜩이나 돈을 빼서 나가는 판국에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 자금 회수는 물론 투자 결심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파산도 아프지만 민족공조의 파탄이 있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는 너무나 특수해서 좋아지기는 어려워도 나빠지기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망가진 남북간 신뢰는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치루고 회복 될 것인지 아무리 똑똑한 경제학자도 예측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전쟁 방지를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도 가늠하기 어려운 이 일을 도대체 어찌할 것인가? 민주정부 이전 45년 동안 북한을 다녀온 숫자는 고작 200명. 지난 민주정부이래 10년간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 180여만명 이산가족 상봉 1만 3천쌍......아~북한이 닫히면 우리의 미래는 이제 어찌할 것인가?       *대안은 딱 한가지입니다. 현 정권이 마음을 고쳐 먹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남북관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권과의 관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험과 인적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입니다.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참! 아득하고 막막합니다.    다시하번 말하지만 민족과 역사는 정권의 것이 아닙니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0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