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UAE 원전 수주 계약, 즉시 국정조사 해야 합니다.

1조(1억달러)원 대국민 사기계약하고 전정권 가짜5만불 뇌물 만들어  죽일려던 MB와 그 측근, 하수인들...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UAE 원전 수주 계약, 즉시 국정조사 해야…

 

 

 

UAE 원전 수주 계약에 대해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오늘 MBC 2580은 UAE 원전 수주 과정에 자금 조달에 관한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쟁국보다 약 20% 이상 저렴하게 수주했다고 하는 UAE 원전 수주에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있던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 민간 금융기관들마저도 이 자금 조성에 동참하지 않아 수출입은행이 난감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이다.

예정되었던 기공식마저 무기한 연기되는 등 공사 진행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 망신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시행해 계약 조건 및 현황을 점검해야 하고 정부의 해명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런 계약 사항을 1년이 넘도록 숨긴 이유에 대해 해명을 들어야 할 것이다.

 

파병을 하고, 덤핑을 하고, 공사 총액의 50%에 달하는 자금에 대해 조달 책임까지 떠맡은 해당 계약이 과연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의 대통령이 동석한 가운데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수주 경쟁을 한 방에 끝냈다고 떠든 이명박 정부의 문제만이 아닌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총 공사 수주액이 약 200억 달러이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50%의 조달 책임이 있다고 한다.

적어도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우리 수출입은행에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금의 상환 기간은 28년이라고 한다.

 

연이율 3.5%,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100억 달러를 대출하고 나서 이를 28년간 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액은 158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UAE가 우리보다 신용도가 좋은 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신용등급 A이고 UAE는 AA로 두 단계 위의 등급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우리보다 좋은 조건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달하는 자금에 대해 UAE는 자신들이 빌려올 수 있는 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거부할 것이다.

신용도가 높으니 조달 자체에 문제가 있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이율이 약 0.5%의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고 나서 차액을 계산해 보면 무려 9억 달러 차이가 난다.

우리가 빌려오면 158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고 UAE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오면 149억 달러만 상환해도 되니, 이 차액이 9억 달러라는 것이다.

이즈음의 환율 1,120원으로 계산했을 때 1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금리 조건에 따라 이 금액은 많은 차이가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한바 위에 언급한 이자 차액은 물론 수십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물고도 과연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28년이라는 장기 상환 기간 내에 중동에서의 정치적 상황 변화 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점검을 했는지는 물론, 더 숨긴 사실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반드시!!!!!

UAE 원전 '수주'한 줄 알았더니…"미공개 계약 조건 있다"

 

한국경제 | 입력 2011.01.31 10:39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고 발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수주'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원전 공사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다"고 보도한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 돈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종룡기획재정부 1차관이 2010년 12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UAE와 계약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186억불)의 약 50% 수준인 90~110억불로 예상"이라고 쓰인 대목을 보도했다.

'시사매거진 2580'은 그동안 22조원이 넘는 원전 건설비용은 UAE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계약이 체결된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약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UAE에 대출해 줄 100억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이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로 대출해준 수출금융 규모는 지금까지 총 10개국에 21억달러가 전부이며, 이번 대출의 규모가 전례없이 크고 대출기간이 28년으로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UAE에 대출해 줄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 무디스 국가신용등급이 AA인 UAE에 비해 신용등급이 A인 한국이 더 비싼 고금리로 조달해서 싼 금리로 빌려주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라는 UAE 원전 수주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경닷컴 이현정 기자 angele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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