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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악

방송사 직접 조사하겠다? "사찰법·언론자유 침해" 방송법개정안 문방위 통과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전두환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는 것은 한나라당 그들만의 추억의 향수가 아닙니다. 야당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력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역시 정치하는 새끼들은 그넘이 그넘입니다. 당만 다를 뿐 지놈들 치부하는데만 정신이 팔려서... 방송사 직접 조사하겠다? "사찰법·언론자유 침해" 방송법개정안 문방위 통과 파문···뒤늦게 밝혀져 "총선, 대선 앞두고 언론 옥죄기"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직원이 직접 방송사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한나라당이 터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방송내용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통위 소속 공무원이 해.. 더보기
이명박정권 ‘MBC 사영화 시나리오’ 논란 ‘MBC 사영화 시나리오’ 논란 ㆍ노조 “여권 관계자들에 확인”… 엄사장도 “곧 진행” ㆍ정병국 “사실땐 위원장 사퇴·모든정책 원위치” 부인 MBC노조가 “정부·여당이 오는 4월까지 공영방송 MBC를 사영화(私營化)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이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여당이 다음달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2일 전화통화에서 “범여권의 관계자들로부터 정부·여당이 오는 4월까지 방송법 개정(1월), 공영방송법 제정(2월), 방송문화진흥회법 폐지(3~4월)로 이어지는 MBC 사영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박 본부장은“사영화를 서너달 안에 끝내려는 이.. 더보기
MBC와 MB 정부 사생결단 [시사IN] MBC와 MB 정부 사생결단미디어산업법이 개정되면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고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다.공영방송을 정부 통제 아래 두는 ‘공영방송법’도 준비 중이다. 둘 다 MBC를 겨냥한 법이다.‘재벌 방송’이냐 ‘한나라당 방송’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MBC 노조는 투쟁을 선택했다.[68호] 2008년 12월 29일 (월) 09:30:49고재열 기자scoop@sisain.co.kr ⓒ시사IN 안희태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언론장악 7대 악법’ 이름이 적힌 얼음을 깨고 있다.이것은 전쟁이다.정권과 언론 간의 전쟁이 났다.선제공격을 한 곳은 이명박 정부다.2008년 12월3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개의 법률 개정안’.. 더보기
한나라당이 시도하는 방송법개정의 허구성에 대한 검토 전문가들 “글로벌 미디어기업 현실성 없다”“국내 방송시장 규모 작아 한계” 지적권귀순 기자 » 김완태(두번째 줄 맨 왼쪽)·문지애(두번째 줄 왼쪽 세번째) 아나운서 등 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 로비에서 파업 농성을 벌이며 ‘언론악법 막아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여권은 재벌과 신문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등의 논리를 앞세웠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송 소유 규제를 허물기 위해 동원된 이런 논리는 실증적인 현실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론‘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론’에 대한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