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풀리즘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세훈이 200억원을 들인 불법 투성이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국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번 의무급식에 대해 벌어진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비록 무효화 되긴 했지만 이 정권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한마디로 앞도 뒤도 없고 오세훈이 멋대로 가져다 붙인 말도 되지 않는 투표였습니다. 더구나 투표의 주체도 잘 못되었고, 발의 과정도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거기다 투표의 의제도 처음에는 찬반이다가 선택으로 바뀌는 희한한 주민투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수를 먹자고 주장하는데 오세훈이는 냉면을 먹자고했습니다. 그러며 국수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냉면을 먹을 것인지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구선 정작 투표에서 물은 것은 비빔냉면을 먹을 것이냐 물냉면을 먹을 것이냐였습니다. 원래의 의제와는 상관이 없는 투표이니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고 민주주의는 반드시 투표로 의사 표현을 해야한다고 한나라당에서는.. 더보기 확산되는 '반값 등록금' 시위…피자 30판의 응원 등 여론 지지 업고 촛불로 번지나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지 않지만 반드시 성사시켜야할 대목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나마 미래의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확산되는 '반값 등록금' 시위…여론 지지 업고 촛불로 번지나 정치권도 등록금 완화 방안 본격 논의…한나라당 T/F팀 본격 가동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가 여론의 호응을 얻으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지난달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이행을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이후 닷새 동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일 밤에 열린 집회에서는 참여연대, 등록금넷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일명 '날라리 선배부대'라 불리는 일반인 등 600여명이 참여해 세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나라당.. 더보기 지금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복지 진정성을 믿으시나요? 박태견 편집국장은 이전에 프레시안에 있을 때도 날카로운 분석기사로 필력을 떨치더니, 뷰스앤뉴스로 독립해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펜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명 칼럼인데, 부자 감세 철회 없는 복지 시나리오는 한국형 후쿠시마 원전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하지만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쓰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바로 한나라당의 꼼수입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북새통입니다. 뭔 큰 일이라도 벌일 양 난리를 피웁니다. 한나라당이 복지? 아놔~~~ 숨어지내던 쥐가 웃을 일입니다. 그동안 한두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북새통 짓을 하다가 얼토당토 않은 법안을 만들어서는 야당과 정책적으로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를 하네 어쩌네 하며 시간만 끌다가 소기의 목적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