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한겨레] [단독]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 1960년 시행 ‘대장성령 43호’· 68년 ‘대장성령 37호’ 최재원 연구원 “현재까지 유효”…정부 “이미 파악” 이제훈 기자 지금도 법적으로 유효한 일본의 현행 법령 두 건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이 이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일본법령 데이터베이스인 ‘웨스트로 재팬’(www.westlawjapan.com) 등을 활용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두 법령의 존재는 정부도 이미 파악.. 더보기 "독도, 일본 땅 아니다" 일 법령 발견 "독도, 일본 땅 아니다" 일 법령 발견 입력시각 :2009-01-03 10:58 목록보기|인쇄하기| 日 외무성 '독도는 일본땅' 팸플릿 보... 일본 독도 야욕 치밀하게 분쇄하자 더보기 "울릉.독도 가면 死刑"..19세기 일본 고문서 발견 "울릉.독도 가면 死刑"..19세기 日 고문서 발견연합뉴스|기사입력 2008.12.01 09:47|최종수정 2008.12.01 10:09 자국민 대상 `조선영토' 울릉.독도 출입금지령 확인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일본이 19세기 당시 독도에 들어간 자국 어민을 '해금령(海禁令)' 위반으로 처형하는 등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고문서가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는 일본시마네현하마다역사사료관에서 올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문서는 1838년 2월 당시 시마네현의 통치자인 '마쯔다이라가 하마다(浜田)'가 각 어촌에 보낸 '어해서어제본장(御解書御諸本帳)'으로 죽도(당시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에 들어가면 극형(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주요.. 더보기 "일본 외무성 독도자료 역사근거 없는 엉터리" 일본에서 나오는 비판 나이토 "日외무성 독도자료 역사근거 없는 엉터리"한국일보|기사입력 2008.10.10 02:54 시마네大 명예교수, 日주장 조목조목 반박하는 책 출간 "일본 외무성 독도 자료의 가장 큰 문제는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완전히 엉터리 자료다." 일본의 대표적인 독도 전문가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ㆍ79) 시마네(島根)대 명예교수가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한(신칸샤ㆍ新幹社 발행)을 최근 펴냈다. 비판의 대상인 자료는 외무성이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팸플릿으로 여기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정리돼 있다.문부성이 최근 중학 새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