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장관 말은 일기예보고 민초들 말은 틀리면 감옥 가나” 박영환·이고은기자
ㆍ국회 법사위·정무위서도 논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의 구속을 둘러싼 논란이 12일 국회 상임위로 확전됐다.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미네르바 구속 문제가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미네르바의 글은 허위가 아니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라며 구속 조치를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 측은 미네르바의 ‘정부 달러 매수금지 명령’ 등의 글은 “분명한 사실왜곡”이라며 방어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원은 구속 사유로 허위사실유포를 들었는데 정부의 환율개입 지시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미네르바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과 주가 3000 이야기는 무엇이냐”고 공격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주장이나 의견을 쓴 것은 문제가 안되고 사실을 왜곡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혼란을 가져온 위법한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취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미네르바의 글은 200여건으로 1~2년 동안 활동해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구속수사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증거도 확보된 상황에서 불구속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왜 구속수사로 논란을 키우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명동의 뱅커스클럽에서 기획재정부가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 부서 간부와 임원을 불러서 달러 매입 자제를 부탁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네르바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어느 나라든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미세조정에 관계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많은 투자자에게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개진하느라 시간을 쓰고 노력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박영환·이고은기자> 입력 : 2009-01-12-18:19:10ㅣ수정 : 2009-01-12 18:19:10 '정치/사회/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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