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정말 끝났다고? 한미FTA 편법국회비준을 위한 꼼수는 아니고?

외환위기, 정말 끝났는가? 오늘 신문을 보니 정부에서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단 기사가 나오더군요. 요 며칠 사이에 환율이 많이 내리다 보니 그런 판단이 나온 듯 한데,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는 너무 성급한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우선,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린 원인은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달러화가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발권력까지 동원해 통화량을 늘이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달러화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비정상이겠죠. 따라서 달러화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졌고, 이것이 원달러 환율에 반영된 것입니다. 가치가 급변하지 않은 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달러화의 가치하락 없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할찌라도, 지금 환율은 너무 높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달러 환율은 900-1100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내렸다고 해도 거의 1300원에 가깝죠. 즉, 평소보다 20-40%가 절상된 상태인데, 이렇게 본다면 환율이 더 내려야 위기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 하락도 외환위기 종식의 근거로 들던데, 흥미롭게도 CDS가 699bp (6.99%)까지 치솟았을 때, 정부는 "CDS는 거래도 얼마 안되고... 어쨌든 별로 믿을 수 없는 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CDS가 오를 때는 믿을 수 없는 수치였는데, 내리고 나니 갑자기 중요한 수치로 둔갑을 하는군요. 그러면 CDS 수치가 다시 솟아오를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현재 미국 국채의 10년물 CDS는 50bp 수준입니다 (11월말 수치인데, 미국 국채 CDS는 유료 자료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수치가 없네요). 이는 사상 최고치로,  평소엔 5-10bp수준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물의 CDS는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300bp수준입니다. 즉, CDS가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죠. 한국에서 달러 유동성을 표시하는 스왑베이시스는 현재 -300에서 -400bp 수준입니다. 이는 10월에 비해 많이 나아진 수치이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스왑베이시스가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가 외환위기 종식의 또 다른 근거로 든 무역수지 흑자와 은행의 외환차입 성공은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정착해야 외환위기를 끝낼 수 있지,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을 보고 "이제 위기는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성급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만 해도 정부는 내년 무역수지를 적자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한달 사이에 정부의 예상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반짝 흑자가 났다고 이를 과대평가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지금 상황은 죽어가던 환자가 한 고비를 넘긴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외 환경은 지뢰밭 처럼 위험 요인이 많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터질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빨리 외환위기 끝났다는 선언부터 하자"고 성급하게 서두르는 듯 싶네요. 정부가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다시 환율이 오른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부는 말로 위기를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7936     아무리 살펴봐도 한미FTA를 국회에서 한나라당만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폭거를 위한 꼼수가 분명하다!!!       외환위기가 잠정적으로 끝났다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완연한 연말이겠군요. 지금은 미 동부시간 오후 여섯 시이고,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침 아홉시에 못 미쳐서 뉴욕을 향해 출발한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환율로 인해서 버스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열흘 전만해도 버스표를 구하면 1불에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정가는 85불) 전 아쉽게 그 기회를 놓쳐서 15불에 샀지만요.   서민들의 발로 구질구질하기 이를데 없던 그레이하운드가 이렇게 달라질지 몰랐습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 여섯 개의 엘시디 모니터가 줄곧 흘러간 영화를 틀어주네요. 역시 시즌이 시즌인지라 솔로부대의 상징 나홀로집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빨간 머리 학생은 한 세 시간 전부터 메신저를 하면서 회계 프로그램으로 무슨 보고서를 쓰고 있고, 옆에 앉은 남학생엔 맥북으로 누군가가 촬영한 영화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며 느끼는 것이지만 미국 애들 정말 일 하나는 열심히 합니다. 루이비똥 사장인가가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 자랑이지만... “나는 프랑스인처럼 생각하고, 이탈리아인처럼 멋을 부리며, 미국인처럼 일한다.”   (저는 한달째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기말 페이퍼를 고치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 흉내내는 것이지요. 평소에 해 두었으면 되었을 것을... 뉴욕에 도착하기까지 두 어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끝내고 제출해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여하튼 그레이하운드에서의 아고라에 글을 썼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물론 어느 뉴스를 보고 열받지 않았으면 글 쓸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자랑거리는 ‘한때’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유선 초고속 인터넷만 많이 깔려 있으면 IT 강국인가요? IT로 생성된 정보의 질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지요. 이메가 정부 들어 정통부 없애고, 끝끝내 삽질하겠다고 난리치는 꼬라지 보니 기가 막힙니다.)   뉴스를 보니 정부가 외환위기가 끝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더군요.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유학생으로 환율 상승의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저로서는 헛웃음만 나더군요.   바로 어제, 제 낡은 차 엔진이 터졌습니다. 하필 한국 오기 하루 전...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퍽! 하더니 살살 연기와 냄새가 나더라구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오버히트로 엔진 교환(?)을 했는데, 정비업자가 돈 먹고 교환했다고 뻥친 것 같습니다.) 차를 정차시켜 놓고 밑바닥을 보니 엔진오일은 줄줄 새고 있고, 그게 머플러에 떨어지면 바로 흰 연기가 샘솟더군요. 정말 슬픕니다. 또 예상에 없던 돈을 써야 한다니 말이죠.   엔진의 이상 신호는 4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급 가속을 하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킹이 있었죠. 결국 그 노킹 현상들이 쌓이고 쌓여 어딘가가 터져 나가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되었건, 유한한 인간과 물질세계에서 한계를 넘나드는 진통은 어디엔가 그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차 엔진에서 일어난 불규칙한 폭발이 쌓이고 쌓여 어딘가 터뜨린 것처럼, 연속된 ‘무리수’는 어디선가 큰 병으로 생성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차 문제의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1. 정비소 가서 1000불 넘게 주고 (3000불짜 차임) 고쳐서 안심하고 다니기, 2. 차를 팔아버리고 남에게 신세지며 살기. 3. 40불 정도 하는 ‘엔진오일 누유 방지제’를 사서 끝까지 버티기.   3번을 택하면 리스크가 무지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멋모르고 타다 정말 폭발이라도 난다면... 그런데 분명히 지금 정부에서 한국 경제라는 엔진의 이상을 다루는 모습은 정확히 3번입니다. 그것도 누유 방지제 정품도 아닌 짝퉁을 마구 주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비정규직 증강, 고용안정 악화 등등 뭐 이루말할 것도 없지요.)   장담합니다. 어딘가에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고라에 상주하시는 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 님께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환율이 910원에서 1300원이 된 후, 3개월간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지요?   3개월 간 50%에 육박하는 환율 변동 하에서 한국 경제라는 국가의 ‘엔진’이 혹사 당했는데, 미, 중, 일 스왑으로 단기 자금 꾸어 와서 메꾼 후 잠정적으로 끝났다고 얘기하면 그 혹사당한 엔진의 내구성이 되돌아 가는지요?   도대체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공유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도대체 어디까지 정보를 숨기면서 사탕발림만 하며 미봉책으로 일관하실 것인가요? (예비역 정보장교입니다. 국가권력의 정보 은닉과 변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부 입김 한 방으로 정보 판단이 바뀌어 버리는 비합리적 사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클로버 달린 글을 기대하면서...   시속 100킬로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15불짜리 뉴욕행 버스에서 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