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의 골만 깊이 파는 MB의 사사로운 사면권 남용

분열의 골만 깊이 파는 MB의 사사로운 사면권 남용

 

이명박 정권은 어처구니없게도 국위선양을 위해 전국민이 베이징올림픽응원에, 수영에서 박태환의 금메달과 양궁의 금메달에 펜싱 플로뢰 남현희의 은메달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의 선전에 열광하는 바로 지금,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꺼꾸로 처박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양심에 따라 반대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선량한 시민들은 대량으로 범법자를 만들면서 사면의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철저히 도외시 하고 한편으로 부당하게 사사로운 주변인물 구제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

국민통합은 멀리하고 국민 분열로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사법권도 우롱하는 무소불위의 사사로운 이명박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만 존재하는 셈이다.

 

사면권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
명분의 립씽크는 또한 가관이다.
이 정권이 철저히 망가트리는 경제살리기와 구석구석 갈등을 야기하여 갈기갈기 찢어놓은 국민통합이란다.
이 정도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편파와 부당으로 이루어진 사면을 두고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오로지 이명박 정권의 이익만을 챙긴 사사로운 권한의 남용일 뿐이다.

폭력행위,탈세,횡령 등 사면의 대상이 되지않아야 할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사면의 대상에 넣어 두고경제살리기라는 명분을 붙여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리고있을 뿐이다.

 

특히,

탈세 등 용서받지 못할 비리를 저지른 언론사 사주들조차 재벌총수들 꽁무니에 붙어 법치주의의 밖으로 슬며시 묻어나오게 하고 있다.

그 면면도 조선,동아,중앙,국민으로 친 이명박 어용신문들뿐이다.

그래서 전 정부시절 사면에 대해 없는 이유까지 덧붙이며 비난을 가하던 조중동은 이번에는 경제살리기라는 주문만 내세우며 사면을 찬성하기 바쁘다.

 

은근슬쩍 이명박의 최측근도 포함되었다.
바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다.
시간이 잠시 지나면 그가 부도덕한 출생의 근원을 가진 이 정권, 철학도 원칙도 없는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지가 사뭇 궁금해진다.

 

이명박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새 정부 임기 중 부정·비리에 대해선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자기부정이 된 셈이다.

 

양윤재 전 서울부시장의 비리는 바로 이명박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청계천복원사업때 불거진 일이다.
입으로는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비리에 대해서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자신의 서울시장 임기 중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터진 측근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몽구 회장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지 겨우 2달이다.
횡령액이 몇 백억임에도 겨우 사회봉사명령 몇 백 시간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받은 지 2달도 안되어 그 사회봉사 몇 백 시간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정몽구 회장이 회사의 공금 몇 백억을 자신의 쌈지 돈으로 사용하고 받은 형벌은 겨우 법원에 몇 번 나들이 삼아 들락날락한 것 말고는 없다.
회사 돈을 불법으로 빼돌려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자에게 사면을 해주는 것이 과연 경제살리기인가?

 

정몽구 사건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사법부도 강연과 신문기고 강제가 형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놓아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오락가락했고 마지막에는 겨우 사회봉사명령 몇 백시간 부여해놓은 것으로 종결지워 놓았고 이제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그 마저도 면제받았다.

 

한편으로 김승연 한화회장은 폭력배까지 동원하고 쇠파이프까지 휘두른 폭력사범이지만 이미 풀려나 기업총수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사면되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법의 족쇄를 풀어준다는데, 이미 대부분 풀려나서 아무 거침없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유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면은 과거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법권도 장악한 왕에 의해 정치적 반대자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로부터 유래한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군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불법이라는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었을 때을 때 군주가 이들을 사면함으로써 대통합을 이루는 수단이 바로 사면의 효용성이었다.

 

현대에 이르러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사법권이 독립하게 된 이후로는 주로 사면은 법과 양심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지녀왔다.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양심수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래서 사면의 대상은 주로 현존하는 권력의 반대자들이거나 양심수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법과 양심상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교량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의 사면권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 왔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의 사면은 이런 본래의 의미를 반대로 무참하게 짓밟았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그나마 내려놓은 눈곱만한 법의 심판으로부터 권력의 수족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통합과 괴리된 친 이명박의 범법자들을 대거 풀어주면서 언급한 "새 정부 임기 중 부정·비리에 대해선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는 이명박의 말은 다름 아닌 대국민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칼을 겨누고 휘두르는 대상이
첫째는 선량한 국민들이고
둘째는 정연주 KBS 사장과 MBC PD수첩 등 정론을 걷는 언론이므로 결국은 언로를 막고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불법의 테두리로 옭아매어 부당한 핍박을 단호히 가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다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 불법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선량한 시민들이 사면권의 혜택을 받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바로 지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불법의 덫을 씌워 더 많은 양심적인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면서절대로 통합이나 포용은 없다며 엄포나 놓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사면권이 이처럼 국민 분열에 철저히 봉사한 적이 있던가?

 

자신의 권력 강화에만 사면권을 부당하게 남용했으니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만 북돋아 균형추를 더욱 기울게 만들고 국민과의 골만 깊이 파놓은 꼴이다.

국민통합의 수단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하고 농락해도 대한민국은 멍청하게 조용할 따름이다.
이를 지적하고 분개해야할 지식인들도 잠잠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의 최일선에 있는 교수들도 죽었다.
지식인이 어용이 된지 오래다.

사면에 대해 그렇게 비판하던 치열한 사람들은 온데간데없다.

조중동의 지면을 도배하면서 사면권의 부당함에 대해 열을 올리던 그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특히나 이명박 정권은 철저히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만 따르는 편파적 사면으로 국민적 분열만 초래하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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