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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장악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때 임기보장 명확히 이사회 해임제청권도 없어…“법 위반” 지적 »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해임 절차와 그 문제점 KBS 사장 해임 ‘위법’ 논란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연주 사장 해임은 감사원법상 해임요구 조항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한국방송 사장 면직권을 없앤 방송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면직권을 없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임 조처는 명백하게 위법 행위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수순은 우선 감사원이 감사원법상의 해임요구 조항을 근거로 해임 제청권자(한국방송 이사회)에게 해임 제청.. 더보기
"법도 원칙도 없다" MB식 인사 실태 보고 [시사기획 "쌈"] MB식 인사 실태 보고 "법도 원칙도 없다" 기획 : 김용진취재,연출 : 김웅규, 김명섭, 최경영, 박중석,김민철, 이병도, 정수영, 박석호방송일시 : 2008년 7월 8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방송내용 : 1. 절차 무시한 인사 이명박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3백여 곳 기관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되고 있다.대통령과 정부 각료가 직ㆍ간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인사는 법 절차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곳곳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인사를 심의 의결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파행 운영을 강행했다.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운영위원들에게는 핵심 회의 자료를 전달하지 않아 의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