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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정부

반드시 저지해야 할 "MB악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목록과 내용 반드시 저지해야 할 "MB악법"이라 불리는 법안의목록과 내용 1)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2) 국가테러활동에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다.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 더보기
이명박 오늘도 어김없이 한건..."위기때 목숨 던지는게 선비의 도리"라고? 에라이~~~ 李대통령 "위기때 목숨 던지는게 선비의 도리"(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조찬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과 경제난 해법, 대북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jobo@yna.co.kr "인기 연연않고 어려울 때 개혁" "장관들 1차적 책임지는 자세로"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종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나라가 어려울 때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공자님 말씀에 견위수명(見危授命.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던지는 자세), 견리사의(見利思義.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듯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 더보기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서 "한국"을 지운다.'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이제 한국인 아니다"정보당국 신원파악 논란 더욱 거세질 듯 한국아이닷컴 뉴스부reporter@hankooki.com '온라인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디어다음 아고라의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의 정체를 정보당국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고 있는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그는 13일 아고라에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라는 글을 올려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 그럼 침묵 해야지. 한국에서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밖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마음 속에 각인된 '조국'이라는 말과 '한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포장된 애국심.. 더보기
강만수 "차라리 브라질로나 보낼걸"… 한나라도 '부글부글' "차라리 브라질로나 보낼걸"… 한나라도 '부글부글' - 강만수 발언은 오럴 해저드가 아니라 모럴 해저드(데일리서프 / 하승주 / 2008-11-07)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을 만나 세대별 합산 등에서 일부 위헌이 나올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그리고 이는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로 인해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고, 발언이 3차례나 수정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유감성명을 발표하고, 여야는 진상조사를 하기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느라 바빴다.이 발언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루였다.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또 강 장관의 '오럴 해저드'인가"로 요약된다.홍준표 한나라당 .. 더보기
강만수는 말바꾸기 전문가? 치매환자? 국회서 혼나자 “내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말바꾸기 전문가 강만수? 국회서 혼나자 “내가 아니라 아랫사람이...”종부세 위헌판결 앞두고 헌재와 접촉...야당은 ‘난리’ 입력 :2008-11-06 14:55:00 [기사추가: 2008-11-6 15:43]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야당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헌법소원 판결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언급에 대해 6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은 “지금이 5공 독재시절이냐, 명백한 불법이며 위헌적 작태”라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며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그쳐 물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는 13일 판결되는 종부세 위헌소원 청구건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일.. 더보기
청와대발 이명박의 개그 한마디 “오바마미국대통령 당선자와 난 닮은 꼴”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와 난 닮은 꼴”청와대 “대북문제 등 정책협의 과제”…인맥엔 자신감 청와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진영과의 관계설정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만큼 코드가 잘 맞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바마 당선이 확정된 5일, 청와대가 ‘같음’, ‘큰 변화 없음’을 유난히 강조한 데서 고민은 역설적으로 드러났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승주 전 외무장관, 하영선 서울대 교수, 현인택 고려대 교수 등 외교안보자문단과 오찬에서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꼴”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바마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귀 당선인의 역사적인 승리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진정한 변.. 더보기
한-미 FRB 원.달러 300억달러 통화스왑 체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미 원.달러 통화교환 300억달러 체결계약기간 내년 4월30일까지 유지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미국에 원화를 주고 최대 300억달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한-미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다. 한국은행은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협상 끝에 통와스와프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은은 이번 계약에 따라 미 연준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최대 300억달러 이내에서 미국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한은은 미국으로부터 받는 달러화를 재원으로 국내의 외국환은행들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보기
이명박의 ‘금융위기’ 낙관론이…더 큰 ‘시장불신’ 자초 정부 ‘금융위기’ 낙관론만…‘시장불신’ 자초대통령 “우리경제에 플러스”…금융위원장 “곧 안정” 당국자 말도 엇갈려…이성태총재 “실물쪽 위기 시작”권태호기자» 미국발 금융위기 관련 정부 및 금융당국자 발언지난 15일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거의 낙관론 일색이다.그 진원지는 청와대다.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18일), “불확실성이 드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19일)고 말하는 등 연일 낙관론을 이끌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17일, “빠른 시일 내 안정될 것”),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16일, “시장 불확실성 제거돼 긍정적”), 김용환 금융위 상임위원(17일, “우리 시장에 영향 미미할 것”), 임승태 금융위 사.. 더보기
리먼 인수 부추긴 조선일보, 빠져나갈 구멍 찾나? 리먼 인수 부추긴 조선일보, 빠져나갈 구멍 찾나? ('블로거, 명박을 쏘다' / 혹세무민 / 2008-9-16) 리먼 브러더스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미국의 금융위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파산을 우려한 메릴린치는 허겁지겁 BOA에 헐값 인수되고, '띠링띠링~' 보험사 AIG도 휘청거리는 판입니다. 우리나라도 받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리먼 브러더스를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에서 인수하려고 계속 협상을 하다가 결국 최근 결렬된 건 다 아실 겁니다.여기에 대해서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분위기는 부정적이었습니다.하지만, 외로이 적극 찬성에 나선 언론이 있었으니, 그 이름 조선일보 되시겠습니다.일단 8월 말에 조선일보는 적극 펌프질을 합니다. 참고 기사 :[조선.. 더보기
[미국발 경제위기]루비니 “고장난 시스템 수리없인 금융시장 붕괴” 루비니 “고장난 시스템 수리없인 금융시장 붕괴”‘월가 쇼크’ 예견한 누리엘 루비니 ‘붕괴 시나리오 12단계’ 적중…최종 단계 진행 중 “18개월간 지속되면 붕괴…‘희생’ 잇따를 수 있다”»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1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주식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주가변동 그래프를 지켜보고 있다(왼쪽 사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종합홍보관 주가상황판에 16일 오후 코스피지수가 지난 주말보다 90.17 내린 1387.75로 표시돼 있다(오른쪽 사진). 김정효 기자hyopd@hani.co.kr, 뉴욕 상하이/로이터 연합위기의 막바지 단계인가?지난해 6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때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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