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미FTA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상정한 한미 FTA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FTA의 시나리오 미국측 대응을 보니 너무나 뻔하다...다음 아고라 [환상을횡단하기] 미국 의회에서 조속 비준을 해야한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단다.한국, 파나마등... 미국은 400억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를 말하고 있다.그것도 서민층에게.. 왜 이게 가능한가.나프타 즉 멕시코와 캐나다를 환 지역으로 묶은 FTA는 지역이 근접해 있으니 노동의 유입이 필연적이었다.반대로 미국내 기업들의 이전도 많았다.그 덕분에 미국내 노동 손실은 많아졌고, 멕시코등에서 이민들이 늘어나 싼 값의 노동력이 늘어나서 미국내 노동의 질은 떨어졌던 것이다.그리고 그 열매를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따 먹었던 것은 말할것도 없다.즉 나프타가 분배로 이어지지 않아서, 오바마는 이런 10년 전후의 불만을 지지 세력으로 결집시켰던 것이다... 더보기
6월 포도 청포도 이육사 청포도 -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흠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청포도는 아니지만2~30년은 후퇴한,군사독재시절 보다 더한 폭압의 이시절에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이육사님의 "청포도"를 올려본다. [2008년 6월 27일 계룡산에서 익어가는 포도를 만난 계룡도령 춘월] 더보기
국정쇄신? 사람자르는게 다 아니다...정책을 바꿔라 국정쇄신? 사람자르는게 다 아니다...정책을 바꿔라 [lovelyshyoml] 청와대 쪽에서 이번사태에 대해 국정쇄신 차원에서 장관 몇명 경질 어쩌고 하는데 장난 하지마라....꼬리 자르기도 하지마라...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애초 원한 것은 국민 다수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은 하지말란 것 뿐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한 장관의 문제였다면 쇠고기 한 사안에서 끝났을텐데...부처들이 전 방위적으로 문제적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그 정책을 하라고 종용하는 공통된 윗선 분 생각의 문제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1. 쇠고기 재협상하라: 30개월 미만 살코기로..검역장도 우리가 지정하고..뼈조각 포함시 이전처럼 수입금지조치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