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촛불 민심’ 여전히 외면

이명박 정부, ‘촛불 민심’ 여전히 외면    입력: 2008년 06월 12일 22:39:35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6·10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촛불 민의가 요구하는 국정기조 전환의 본질을 외면한 채, 대증적인 처방에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쇠고기 수입 문제는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재협상 요구를 도외시한 채 추가협의를 통한 해법 모색에 매달리고 있다.

국민의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한반도 대운하 문제도 포기보다는 정책 추진의 순위만 뒤로 밀어놓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다.

서민 생계대책도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담보로 한 땜질식 단기책에 매달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시장 만능과 친기업적 경제정책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KBS에 대한 감사 착수 등 언론통제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멈추지 않을 기세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채 ‘모양새’만 꾸미려는 이 같은 대응으로는 또다시 대규모 촛불시위와 저항을 자초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1. 쇠고기 - 재협상 대신 땜질 처방만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 대신 추가 협의를 택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밝힌 해법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존에 밝힌 ‘민간 자율 규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명문화도 없는 방안을 ‘추가 협상’으로 매김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미국 측과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합의하면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배제할 수 없고 검역 주권도 미국이 갖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촛불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협정문은 전혀 고치지 않으면서 ‘추가 협상’이라는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면서 “설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30개월 미만 소의 SRM은 제한없이 들어오게 되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철기자>

2. 대운하·민영화 - 포기선언 않고 보류·연기

 

정부와 여당은 일단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어놓기로 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정책에 대해서 포기보다는 후순위로 밀어놓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조차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운하에 대해 국민 70%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원희룡 의원)며 포기 선언 요구가 나오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촛불집회 등에서 나온 대운하 등의 중단 요구를 직시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일단 현 국면을 벗어나고 보자는 즉자적 대응이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현 정부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상실이고, 그 주요 원인은 솔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운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 역시 국민들에게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환기자>

 

3. 민생 대책 - 돈만 푸는 대증요법 몰입

정부는 6·10 촛불집회 이후 각종 민생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수도권 지역 땅을 군사시설보호 구역에서 해제·완화하고,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취·등록세를 6%에서 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저소득층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0일 10조원이 소요되는 유류세 환급 등을 내용으로 한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촛불 민심에서 반대가 확인된, 성장·친기업 중심의 경제 기조를 유지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은 돈으로 민심을 사겠다는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유류세 환급 등을 볼 때 정부의 서민 안정 대책은 일시적 효과를 노린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내년까지만이라도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선언하는 등 장기적 경제 플랜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선기자>

4. 언론 정책 - 낙하산 인사에 표적 감사

 

정부의 언론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YTN 사장에 구본홍 대선캠프 방송특보를 임명하는 등의 방송 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는 진행형이다.

 

KBS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것은 정연주 KBS 사장의 퇴진을 표적삼은 것이어서 야당과 언론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감사 실시에 이어 최근 신문유통원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한 것 역시 수장(首將) 교체 등 언론 유관기관을 친부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언론정책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MBC와 KBS2의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 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연구 한림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이명박 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릴 수 있도록 언론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장악해야 권력이 살 수 있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통치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선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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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22239355&code=940707

 

 

 

아~~~ 대한민국아!!!

 

아~~~ 대한민국아!!!
아~~~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아!!!
어쩌자고 이러니!!!

 

아~~~ 대한민국아!!!
사랑하는 나의 조국!!!
아~~~ 대한민국아!!!

 

아~~~ 대한민국아!!!
내 아이들의 미래인 대한민국아!!!

 

가진자의 세상이 아닌 것을...
올바른자들의 세상인 것을...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의 나라가 아닌 것을...

국민의 나라인 것을...

 

아~~~ 대한민국아!!!
사랑하는 나의 조국!!!
내 아이들의 미래인 대한민국아!!!
사랑하는 나의 조국!!!
아~~~ 대한민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