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외면…李정부, 국정기조 전환 고민이 없다

촛불민심 외면…李정부, 국정기조 전환 고민이 없다  입력: 2008년 06월 10일 02:26:28 
ㆍ부분 개각·유류세 환급 등 대증요법 치중
ㆍ각계 대운하 폐기·전면 쇄신 요구 쏟아져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을 외면하고 현재의 국정운영 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비롯해 성장·친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상호주의 대북정책,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같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와 회의(懷疑)가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이 대통령이 부분적 인적 쇄신이나 유류세 환급 같은 ‘대증(對症)요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 이상 이어진 촛불집회에서는 그동안 “4·15 공교육 파탄, 학교 학원화 조치 반대” “무조건적인 공기업 민영화·시장화 반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등의 구호와 피켓이 수없이 등장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이뤄진 쇠고기 협상에 대한 반발로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섰지만, 기저에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경제지상주의에 대한 반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쇄신을 위한 국정운영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나 고민 없이 부분 개각이나 유류세 지원 같은 ‘단기 해법’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폐렴에 걸렸는데 감기약을 쓰는 식’이다보니 전반적인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목사들은 9일 ‘기독교 원로 비상시국 선언문’을 통해 “먼저 쇠고기 재협상을 천명하고 총체적인 국정 쇄신, 대운하 건설계획 취소 등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정책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전국 교수모임’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대운하를 즉각 폐기하고 정부가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요구는 한나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현 상황은 쇠고기를 넘어 정권의 정책과 태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며 “시장주의나 세계화에 대해 국민의 반감이 있는 만큼 지금의 시위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경쟁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한 쪽으로 쏠리는 감이 있다”며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이 사회적 노력과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에 대한 합의로 승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나 성장이 수단임에도 이를 목표로 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몰가치적 ‘수단 지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계급적 위화감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최명애기자cjyoung@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00226285&code=9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