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한나라당 패자부활 '석패율제 도입' 꿈틀, '국민 심판' 회피용 꼼수?

참으로 한심한 작태같습니다.

정치를 더 잘해서 신뢰를 받을 생각은 않고 어떻게든 그저 꼼수로 살아 남아 보려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람살이만 후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뜯어 보자면 현재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거세지니 이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인데...

나라의 선거가 패자부활전을 도입해서 심판을 받아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이 되살아 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심판 기능의 선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속셈입니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긴 두렵나 봅니다.

 

이는 영남에서 패배할 경우에 대한 대비용이고,

수도권, 대전, 충청권 등의 2위 한나라당 지역후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 감정이나 정서와는 무관한 듯합니다.

또한, 호남에서의 기대 가능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호남 포위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남 이외에서의 사실상 중선거구 제도적 취지를 노리면서, 직능대표의 전문적 식견과 소수 배려를 취지로 삼는 비례대표를 형해화(形骸化) 하려는 발상인 것입니다.

현재 쥐박과 딴나라당도 이명박 정권 심판 바람에 의해 영남 패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염두해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도지사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의 지지율이 60%라는 것을 보면 영남권 판도가 이번 정권하에서 충분히 뒤집어져 한나라당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머리는 아무리 설펴도 바른 머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석패율제 도입' 꿈틀, '국민 심판' 회피용?

MB-한나라 최고위 회동때 거론. 대통령자문위-선관위도 적극적

2011-02-23 13:30:43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지난 20일 만찬회동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 중앙선관위 등도 석패율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간 지난 20일 만찬회동에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석패율 도입 문제가 거론됐다. 호남 출신인 정운천 최고위원이 석패율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나 다른 최고위원들도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월초 당 시무식에서도 "다음 총선에는 호남에서도 5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꼭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석패율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며 일관되게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석패율 제도는 총선 후보의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시키는 제도다.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만간 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하고 국회 정개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패율제 도입의 명분은 '지역주의 완화'다.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영남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이에 대해선 여야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향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석패율제 도입을 영호남이 아닌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도입할 경우 '국민 심판권'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비례대표제도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총선은 일꾼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국민 심판'의 장이다. 실정을 한 집권세력은 총선을 통해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도 석패율제가 도입하면 국민 심판의 칼날은 무뎌딜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사라져야야 할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버젓이 다음 국회에도 등원하고, 계속 자기정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친박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짚고 나왔다.

판사출신인 김영선 의원은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낙선한 사람을 다시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정치의 강화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 방향과는 맞지 않다"며 "우선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나 소외대표를 국민의 대표자로 모시기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석패율 제도를 한다면 결국에는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화 된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독특한 기능을 잃고 만다"며 비례대표제 퇴조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만약에 지역에서 많은 득표율이 나온 사람인데 낙선이 되었다면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겨서 기존의 정당구조 속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당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직접정치를 누르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 심판권 위축을 우려한 뒤,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방향과 서로 어긋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원칙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무차별적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등 친이계 및 정부가 석패율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근의 거센 민심 이반을 볼 때 수도권 등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고전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대안 모색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어, 앞으로 석패율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그 대상지역을 영호남 등으로 엄격히 국한해야만 석패율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측이다.

 

김동현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