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한다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꼼꼼히 한번 읽어 보고 문제점을 알아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2011.6.3)
- 전 체 ( 양허표 제외 )
*양허표는 아래 제2장 부속 2-나 참조
- 서 문
-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 제 3 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 4 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 제 5 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제 6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일반주해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 제 8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제 9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 제 12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 제 13 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 제 14 장 통신
부속서 14-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부속서 14-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적 의무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 제 18 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한국 미국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한국 미국
- 제 19 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 제 20 장 환경
- 제 21 장 투명성
- 제 22 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다 수산 위원회
부속서 I (서비스/투자)
부록 I-가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부록 II-가
부록 II-가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부록 III-가
서한
제4장 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미국
제12장 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한국
제19/20장 서한(노동/환경 분쟁해결) 미국 한국
*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속서 및 부록은 바로 위 문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문본 ->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2.html
한미FTA 자료실 ->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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