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미FTA

[오늘]한미FTA국치 최종병기,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곰곰히 생각하게 하는 요즘 정곡을 찌르는 기사가 있어 긁어 왔습니다. 도데체 왜 그렇게 그들은 서둘렀는지...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를 그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유를 알 수없는 한나라당의 폭거 2011년 나라를 팔아먹은 그들을 기억하자는 글들이 많습니다. 한미FTA국치... 걱정입니다. 아니 표로 심판을 하자고 합니다. ㅠ.ㅠ [오늘]“처자식 손발 묶어놓고 계약서에 도장…” FTA 시국 ‘최종병기’ 박래용 디지털뉴스 편집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302106475&code=990000 조선에 2대 국치(國恥)가 있다. 병자국치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경술국치이다. 병자국치는 163.. 더보기
한미 FTA 비준동의 찬성 국회의원 명단과 사진입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 찬성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재석 170인, 찬성 151인, 반대 7인, 기권 12인 (참고로 박희태 의장 까지 포함 하면 152명이 찬성?)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은 비공개 처리로 속기록도 영상물도 없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을 위해 남겨 둡니다. 두고 두고... NO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1 강길부 한나라당 울산 울주군 2 강명순 한나라당 비례대표 3 강석호 한나라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4 강성천 한나라당 비례대표 5 강승규 한나라당 서울 마포구 갑 6 고승덕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 을 7 고흥길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8 구상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갑 9 권경석 한나라당 경남 창원시 갑 10 권성동 한나라당 강원 강릉시 11 권영세 한나라.. 더보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2011.6.3). 해야한다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FTA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꼼꼼히 한번 읽어 보고 문제점을 알아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2011.6.3) 전 체 ( 양허표 제외 ) *양허표는 아래 제2장 부속 2-나 참조 서 문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 3 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 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 더보기
한미 FTA 독소조항 우선 이것이 문제... Chris Kim 님의 페이스북 글을 퍼왔습니다. 제약사업/의료계/농업은 필멸이며 강화도조약(1876)만도 못한 불평등제국주의조약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경제속국의 고착화, 빈곤층증대, 중산층몰락, 특권층(0.1%)의 독식으로 이어질 훌륭한 FTA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조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주류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0.1%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FTA필사저지국회의원들을 싸대기때리면서 '종북좌빨, 데모세력은 짐싸' 하고 한표도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으면 어제 민노당/진보당/참여당/창조한국당 한명의 당선자라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전과14범 경제대통령도 국민들이 만들었고, 강추행/진추행/안가짜하버.. 더보기
박지원이 한나당과 합의한 한·EU FTA,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언제부터 박지원이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는 어이없게도 국민 7~80%가 한·EU FTA를 찬성한다며 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 대표와 독단적인 통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 박지원 혼자인가요? 당원들이나 정책연합을 하는 타 당들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정치인들이야 원래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짓거리만 하는 족속들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천안함 사태로 국민들이 난리가 아닌데...지네놈들 세비 인상을 슬쩍 해 버리는 정도의 후안무치집단이긴 하지만... 지금 졸속의 대명사라 할 '한·EU FTA' 의도적인 번역 오류부터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내어 주겠다는 굴욕 협상까지도 서슴치않는 반민족주의자가 협상의 대표로 있습니다... 더보기
헌법위에 군림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한미 FTA 독소조항과 복지국가 역행 한미FTA 폐기 없이 복지국가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모든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 재벌이 한미 FTA 찬성하는 이유 ]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동차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에서 잘 보여 주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자동차나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협정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공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모든 공공영역과 모든 기업규제 조처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 분야 포괄 개방, 역진 방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이를 강제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를 .. 더보기
한미FTA해야 한국 정치 민주화가 되고, 후진국이 되기 위해 한미 FTA 한다는 한나라당 김충환의원님 증언? 후진국이 되기 위해 한미 FTA 한다는 김충환의원님 증언? 한미FTA해야 한국 정치 민주화가 되고 사회 통합이 된다?? 문화적 창의력은? 트위터에서 오고 가는 멘션중에 아래 맨션을 보았습니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외교통상위 국회 의원)의 멘션이었습니다 제가 위 멘션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1. 님이 말씀하시는 선진화가 무엇입니까? 김의원이 위처럼 대답을 해 왔더군요 ->그럴싸 해보입니다 하지만 개념도 의미도 이해 할 수 없는 그냥 좋은 단어들의 나열 뿐이었습니다. 김의원이 말하는 선진화의 개념은 둘째치고도라도 그 선진화가 한미 FTA로써 달성되는 지에 대한 논리적 비약은 참으로 가당찬아 다시 질문햇습니다. 2. 한미 FTA를 해야 님이 말하는 선진화가 된다는 겁니까? 미국 소비자와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 더보기
외환위기, 정말 끝났다고? 한미FTA 편법국회비준을 위한 꼼수는 아니고? 외환위기, 정말 끝났는가? 오늘 신문을 보니 정부에서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단 기사가 나오더군요. 요 며칠 사이에 환율이 많이 내리다 보니 그런 판단이 나온 듯 한데,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는 너무 성급한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우선,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린 원인은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달러화가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발권력까지 동원해 통화량을 늘이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달러화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비정상이겠죠. 따라서 달러화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졌고, 이것이 원달러 환율에 반영된 것입니다. 가치가 급변하지 않은 유로화 대비 원화 환율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달러화의 가치하락 없이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할찌라도.. 더보기
국민의 편이 없다. 친일잔재와 독재 수혜세력만 있다. 웃기지 마라, 야당은 무서운 것이 없어야 한다. (서프라이즈 / 바다의집 / 2008-12-18) 야당이 없다, 아니 국민의 편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다. 어느 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무섭다고. 당연하다. 그들은 거의 모든 기득권 세력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단 하나 없는 것은 박정희 각하뿐이었다. 박근혜에게 향수를 달랜다고는 하나 이들 세력은 "향수는 향수고 대통령은 남자다."라는 선택을 했다. 어떻든 한나라당은 일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득권의 혜택을 모두 누려왔다. 그 전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기득권이 거의 없었다. 때문에 그들이 친일을 했고, 쿠데타와 독재를 했다. 그리고 이들끼리 신문도 나눠 먹고, 돈과 권력도 나눠 먹었다. 이러한 이들이 야.. 더보기
날치기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상정에 대한 극과 극 사설보기 "극과 극"독재정권의 잔재 날치기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상정에 대한친일황색찌라시 조중동과양비론적 시각,그리고 직필정론을 펼치는 언론 사설로 구분해 보기 [경향사설]한나라당, 대통령만 바라보고 돌격하나 한나라당이 또 힘자랑을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을 뺀 채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말 들어 두번째 독주다. 야당은 ‘의회 쿠데타’로 규정,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미국발 경제 위기로 등이 휜 국민들로선 걱정거리만 쌓여가는 양상이다. 한·미 FTA 비준이 그토록 화급한 일인가. 한달여 전 미 의회의 FTA 비준 기류를 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