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촛불’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

[사설] ‘대운하 촛불’ 자초하는 이명박 정부 
 

 

정부가 대운하 논란에 정면대응할 모양이다.
국토해양부 대운하사업준비단장은 어제 <한국방송>에 출연해 “30억원을 들여 ‘물길잇기 및 물관리 종합대책’ 연구 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맡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리저리 말을 돌린 데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아예 내놓고 정면대응을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셈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애초 방침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내삼 대운하사업준비단장은 여전히 “정부가 사업 계획을 미리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할 생각도 없는 국책사업에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쓸 리는 없다.
결국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사안이다.
대운하는 환경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사실상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그동안 이뤄진 전문가들의 숱한 논쟁들을 살펴보면, 더이상의 논란은 국력 낭비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천 정비 이후 상황을 봐가며 운하를 건설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소신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운하에 대해 명확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들이 딴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환경 파괴를 걱정해야 하는 환경부 장관까지 대운하 건설을 지지하는 마당이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추진을 공론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결국 대통령이 얼른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는 게 국력 낭비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지 않고 ‘쇠고기 협상’처럼 계속 고집을 부리면 결국 국민과 정면 충돌하게 된다.
국민의 뜻에 거슬리는 정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쇠고기 협상’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런 정권의 말로는 불행하다.
“6월 말 민간의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식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운하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기 바란다.
그래도 계속하겠다면 국민은 다시 ‘촛불’로 맞설 수밖에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909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