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제파문확산]공무원 4만명에 가족까지 조사???

쌀직불제관련 친일 황색찌라시 조중동과 연합뉴스의 기사 비교 조중동이 쓴 소설성추리와책임회피, 책임 떠넘기기가 어찌 이리도 한나라당과 똑 같을까?     경향닷컴만평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서울.과천거주 공무원 520명 쌀직불금 수령(종합2보) 기사입력2008-10-14 23:02|최종수정2008-10-14 23:37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지난 2006년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 과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천662명(전체 수령액 30억원)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천942명이었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9억원이라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520명, 공기업 임직원이 177명을 차지했고, 회사원(1천780명), 금융계 종사자(121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73명)도 있었다. 또 서울, 과천에 살면서 경기도 소재 농지를 보유한 124명(월소득 500만원 이상, 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89%인 108개 농가가 실경작자 아니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거주자 65명 중 57%인 37명은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는 수법으로 직불금 1천546만원을 부당수령했고, 용인, 김포, 파주시 등 8개 시.군 관외경작자(8개 시.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자로 신고한 사람) 367명 중 259명이 농지임대를 통해 직불금을 챙겼다. 동일한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중복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복지급 건수는 2005년 3천226건, 2006년 1천970건 등 5천196건이었고 지급액은 12억3천9천18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825건), 인천(883건), 충남(670건), 경기(457건)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천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비료 구입 또는 농협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8만명이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천68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중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가 17만명이었고 나머지 11만명은 직업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 7만1천 농가는 직불금 1천68억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특히 김포시 등 경기도 4개 시.군 1천752개 농가 중 76%인 1천331개 농가가 부재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2005년 쌀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제한 기준을 폐지하면서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며 2005-2006년 44개 농가(법인 11개, 개인농 33명)가 5천만원 이상을 수령했고, 이중 8개 농가(법인 6개, 개인농 2명)가 1억원 이상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쌀직불금 신청자격 확인시 필요한 농지 원부와 행정자치부 토지대장을 비교한 결과, 농지 원부 중 29%는 농지소유자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14%는 토지대장 소유주와 달랐다며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한 만큼 농지 원부를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불제 업무 담당자 1명이 농림사업, 지역경제 및 공공근로 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어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jamin74@yna.co.kr   연합뉴스  [사설]          [사설] '쌀 직불금' 타낸 공직자 얼굴은 얼마나 두꺼울까 기사입력2008-10-15 23:07   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의 운용 실태를 감사해봤더니 2006년에 공무원 본인 1만700명, 공무원 가족 2만9271명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쌀 직불금(直拂金)'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쌀 직불금은 시장 개방 폭이 커지면서 쌀값이 떨어지자 농가의 실제 수입이 줄지 않도록 정부의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이 차이 날 경우 차액(差額)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논 ㎡당 70원 정도라고 한다. 농업인이 아니면서 직불금을 받은 28만 명 가운데 직업이 확인된 17만명을 조사한 결과가 이러니 나머지 11만 명을 더 캐보면 직불금을 챙긴 공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쌀 직불금의 도입 취지는 가격이 싼 외국산 수입 쌀에 밀려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법에 상세한 신청 자격을 규정해놓은 것이나 신청을 매년 하도록 한 것도 실제 경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공직자들이 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 거짓 서류를 꾸며 직불금을 타 간 사람도 있다니 이 나라에는 공직의 윤리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다. 그 액수가 전체 직불금 예산의 14%가 넘는 1683억원이나 됐다. 공직자들부터가 이 모양인데 일반인들의 중복·과장·허위 신청으로 새는 돈은 또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직불금을 타먹은 공직자 가운데는 위장전입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공직자도 있을 것이다. 이봉화복지부차관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작년 3~5월 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다 파악했으면서도 무엇이 켕겨 여태까지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하다.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익을 챙기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그 법과 제도에 따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쌀 직불금을 타간 공직자를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이 받아간 돈을 고스란히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 chosun.com        [사설] 부재지주의 눈먼 돈이 된 직불금 기사입력2008-10-15 01:04 [중앙일보]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쌀 경작 농가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부당하게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직불금을 받은 99만8000여 명 가운데 무려 17만3947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도 1683억원의 직불금을 타 갔다. 전체 직불금 1조6191억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허위 수령자들은 회사원이 9만99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도 무려 4만4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직불금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들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데 쓰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직불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빼먹은 부당 수령자도 문제지만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국고를 덥석 집어주는 허술한 관리체계가 더 큰 문제다. 농식품부는 또 부당하게 신청한 직불금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엉뚱하게 국고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잘못 준 것을 알고도 되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니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0조원 가깝게 농업지원금을 퍼붓고도 농가의 경쟁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부당한 수령자가 나오지 않도록 직불금 지급방식을 바꾸기 바란다. 특히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허위로 직불금을 타 냈을 경우는 인사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감히 국고에 손댈 엄두를 못 내도록 해야 한다. [ⓒ 중앙일보 & Joins.com]      [사설]정부가 줄줄 흘리는 세금, 쌀 직불금뿐 아니다 기사입력2008-10-15 03:15   [동아일보]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엉뚱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새나가는 정도가 심각하다. 감사원이 작년 3∼5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여 명 가운데 부정 수령자가 17만여 명이고, 그 액수가 전체 직불금 예산의 10%가 넘는 1683억 원이나 됐다. 부당 신청이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4억5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2007년 부정 수령자는 12만 명에 이르고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산하고 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새는 셈이다. 부정 수령자 가운데 공직자가 4만여 명이나 된다니 더 충격적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을 어기는 것인데 명색이 공직자가 쌀직불금까지 부정 수령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국민의 혈세를 엄정히 관리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공직자가 곳간 도둑질에 앞장선 꼴이다. 감사원이 작년에 이를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채 농림부에 제도 개선만을 권고한 것도 석연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타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지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하거나, 공장용지를 농지로 허위 신청해 타는 경우도 있다. 같은 농지에 여러 사람이 중복 신청하기도 한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왔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다시피 해 왔다. 이제라도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관련자들은 처벌하고 부당 수령금은 환수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위반의 정도와 직급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도 검토할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서둘러 통과시켜 더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줄줄 흘리는 혈세가 쌀직불금뿐이겠는가. 1994년 이후 정부가 투입한 60조 원 이상의 농어촌구조조정 자금이나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2조 원 이상을 지출하는 유가(油價)보조금도 그중 일부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 5년간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한 8000여 건 가운데 심각한 것 200여 건만 추려도 그 액수가 10조6000억 원에 이른다. 언제까지 이런 낭비를 방치할 건가. ⓒ 동아일보 &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