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 |||||||||||||||||||||||||||||||||||||||||||||||||||||||||||||||||||||||||||||||||
[아침신문 솎아보기]9일 '용산참사' 검찰 수사 결과 발표…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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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 증여 △위장 전입 △논물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데다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논란까지 일고 있어 현 후보자 국회 인준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지도부가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총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지도부 전원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퇴 여부와는 별도로 민주노총은 피해자측이 주장한 사건 은폐 및 허위 진술 강요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9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강만수, 청보고땐 “마이너스 성장” 발표땐 “3%” 정부, 경제 성장률 ‘왜곡’ 파문> 국민일보 <서민경제 붕괴, 생계지원·실업급여 신청 급증하는데 신빈곤층 대책 두달째 헛바퀴> 동아일보 <한전 ‘공개경쟁 인사실험’의 끝은 구조조정 간부 41명 첫 무보직 처분 1년간 지속땐 해고 가능> 서울신문 <지자체, 경기부양 풀 돈이 없다> 세계일보 <“급수시간 놓칠라” 밤새고 공원 연못물까지 식수로> 조선일보 <3500억 양양 99일째 승객 ‘제로’>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일자리 찾기’ 도와 드립니다> 한겨레 <현인택, 17살·군복무때 주택 매입> 한국일보 <‘버스정류장 치안’ 점수로 따져보니 군포 -19, 압구정 +9>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 부동산 편법 증여를 비롯해 위장 전입, 허위 논문 게재, 임대소득 탈루까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 비전문가라는 태생적 한계와 친미·대북 강경론의 성향,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등을 감안할 때 그가 꼬인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현 후보자가 자기표절 논문 등 부풀린 연구실적으로 2006년 2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을 신청해 예산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겨레는 이날 3면 <위장 증여·위장 전입·논문 표절 ‘현인택 의혹백화점’> 기사에서 “현 내정자가 2003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한 ‘제2의 북한 핵 위기:합의냐 파국이냐’(<국제관계연구>)의 영문 초록을 5장에 걸쳐 그대로 옮긴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전략연구 제35호)를 2005년 연구 업적으로 등록해 자기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자격 의심스러운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서 “통일부 장관은 명확한 통일의지와 역량,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지만 현 후보자는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그러잖아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부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간부 성폭력·은폐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9일 총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에서는 이석행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이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법제화 노사정위 합의안 부결(1998년), 발전 파업에 대한 노정 합의안 책임(2002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2005년) 등으로 3차례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 있다. 한겨레는 11면 <상폭력 대처 미흡…집행부 ‘여론 뭇매’>에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총사퇴하게 되면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온건파로 분류됐던 이석행 위원장 지도부가 물러남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조선은 8면 <강경파 목소리 커져… 노사관계 험로 예상>을 통해 “민주노총 역사에서 비대위는 세 번 구성됐는데 매번 비대위가 구성될 때마다 민주노총의 투쟁 노선은 더 강경한 쪽으로 선회했고, 이 때문에 노·사, 노·정관계는 악화됐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형’, ‘감형없는 종신형’ 추진 한나라당이 사형 확정 판결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과는 별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한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의 경우 형법상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제 존폐를 놓고 사회적 찬·반론이 제기되면서 판결은 내리되 집행은 하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면기구 등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해 왔다. 미집행 사형수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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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085 최초입력 : 2009-02-09 07:39:1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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