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자충수’…국제 금지 ‘정부 외환개입’ 자인한 꼴 조현철기자
[찌라시 혹세무민의 조선일보도 문제삼는 현정권의 경제팀을 향한 만평] 검찰이 ‘미네르바’ 박모씨(31)를 구속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상황을 공개하고 나서 ‘자충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씨가 유포했다는 허위사실도 점차 사실과 가까운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12일 박씨가 쓴 글로 외환시장에 혼란이 왔다는 근거로 지난해 12월29일 전후의 외환시장 상황을 공개했다. 박씨가 글을 쓴 오후 2시30분부터 마감까지 30분 동안 달러 매수주문의 39.7%가 집중됐고 다음날에는 하루 달러 수요가 평소보다 22억달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시장에 투입, 환율을 안정시켰고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외환시장에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푸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외환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경제·무역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글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해외로 타전되면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외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는 오명을 쓰게 해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 구속영장을 통해 실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 논리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글이 외환시장과 국제 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중단’(2008년 7월30일 작성)이라는 박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못박았지만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인은 다르지만 환전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중은행을 통해 환전해주는 제도를 시행하다 8월부터는 일부 중단, 9월에는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외화매수 금지 공문’에 대해서도 공문만 없었을 뿐 정부가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외화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의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비난 글이 오르는 것과 관련, “수사 단서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현철기자> 입력 : 2009-01-12-18:22:46ㅣ수정 : 2009-01-12 1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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