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없다, 수자원공사의 숨은 목적은???

“경인운하는 티코로 컨테이너 운반하는 셈”    손봉석기자paulsohn@khan.co.kr     “경인운하에 띄운다는 4000톤급 선박으로 물류를 이동시키겠다는 것은 티코로 컨테이너 운반하는 셈 입니다.”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환경단체와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정부가 경제성이 없는 경인운하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 건강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 용역보고서를 왜곡해 편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줄이는 꿰맞추기식 주장을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2년 경인운하의 비용대비 혜택(B/C)의 값은 0.81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했다가 지난해 말을 바꿨다고 공개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의 용역결과로 나온 B/C 값 1.07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KDI는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고 객관적 재검증을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경인운하사업의 B/C 값은 0.76∼0.93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고 외국기업인 DHV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B/C 값이 0.61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B/C값이 0.61일 경우 1000원을 투입할 경우 생기는 가치가 610원이라는 의미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제정사업인 경인운하의 총 비용은 2조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책위는 또 “경인운하 사업은 1995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당시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다”며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높아 100% 민자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단계에 이르자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운하건설을 주도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2년 경인운하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했다가 지난해 갑작스레 말을 바꿨다”며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연구원의 경제성 평가결과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교수는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의 정확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타당성 및 적법한 환경영향 평가도 없는 경인운하 사업의 조기착공을 반대한다”며 “경인운하를 정부에서 본격 추진할 경우 전문가들과 종교인들, 환경단체 등과 연합해 운하 백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생태적, 환경보존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인운하 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겉으로는 친환경 서울을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토목 공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91629021&code=940701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입력 : 2009-01-09-16:29:02ㅣ수정 : 2009-01-09 16: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