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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역시 조중동은 찌라시, 용산 참사에 물타기 보도[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용산 참사에 물타기 보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책임 소재 가리되 정쟁화는 안된다? 양비론으로 본질 희석 2009년 01월 21일 (수) 09:03:40 권경성 기자 ( ficciones@mediatoday.co.kr) 경찰의 용산 철거민 점거농성 진압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2여 명이 부상하는 비극적인 참사가 20일 발생했다. 농성자들이 시너 통을 쌓아두고 화염병을 던지는 극한 상황에서 경찰이 컨테이너와 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과잉진압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벌이고 있다(연합.. 더보기
조선일보 기사서 사라진 ‘미네르바’ 논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기사서 사라진 ‘미네르바’ 논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네르바 수사 '무리수' 비판 봇물…유인촌·최시중, 교체 검토 2009년 01월 13일 (화) 08:28:29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KBS 라디오 연설에서 “최근 국회의 폭력 사태는 우리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미래를 불안케 만들었다”면서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같이 아팠다”고 말했다. 정치 파행의 책임을 국회로 돌린 점, 라디오 방송에서 이례적으로 정치적 사안을 다룬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뢰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군표 국세청장이 청장 재임 시절 한상률 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약3000만~4000만 원에 .. 더보기
이 정부는 진정 IT석기시대 80년대로 회귀하는가? ‘건전한 인터넷’ 내세워 정부비판 사전검열 일상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내용과 문제점 김재섭 기자 » 인터넷여론 입 틀어막기 정부가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강조한다.인터넷을 통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의 확산 등으로 인터넷 경제의 신뢰기반이 흔들리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전한 인터넷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대책도 내놓았다는 점이다.대책이 추진되면, 포털사이트 등에 함부로 글이나 동영상을 올렸다가는 쉽게 추적돼 낭패를 볼 수 있게 된다.문제의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방치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도 함께 처벌된다.따라서 포털 등은 누리꾼들이 올리는 모든 창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