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독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지원이 한나당과 합의한 한·EU FTA,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언제부터 박지원이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는 어이없게도 국민 7~80%가 한·EU FTA를 찬성한다며 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 대표와 독단적인 통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 박지원 혼자인가요? 당원들이나 정책연합을 하는 타 당들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정치인들이야 원래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짓거리만 하는 족속들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천안함 사태로 국민들이 난리가 아닌데...지네놈들 세비 인상을 슬쩍 해 버리는 정도의 후안무치집단이긴 하지만... 지금 졸속의 대명사라 할 '한·EU FTA' 의도적인 번역 오류부터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내어 주겠다는 굴욕 협상까지도 서슴치않는 반민족주의자가 협상의 대표로 있습니다... 더보기 헌법위에 군림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한미 FTA 독소조항과 복지국가 역행 한미FTA 폐기 없이 복지국가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모든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 재벌이 한미 FTA 찬성하는 이유 ]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동차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에서 잘 보여 주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자동차나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협정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공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모든 공공영역과 모든 기업규제 조처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 분야 포괄 개방, 역진 방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이를 강제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