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서포터즈 모집 (~7/13)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서포터즈 모집 (~7/13) ○ 모집개요 - 2014년 9월 28일,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약 100개국 헌법재판기관장 및 국제기구 등의 대표들이 모이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그 성공 개최를 위한 를 모집합니다. 총회 서포터즈는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의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UCC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 기간 및 일정 - 모집기간 : 2014.7.1~7.13 - 합격자발표 : 2014.7.15 - 발대식&OT : 2014.7.17 ○ 지원자격 - SNS 활용이 능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블로거 및 SNS 유저 ○ 활동주제 -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대국민 인식 제.. 더보기 ◈ 헌법재판소 `美쇠고기 고시' 합헌이라는 판단 근거 !!! ◈헌법재판소 `美쇠고기 고시'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 !!! 기사입력2008-12-26 17:09|최종수정2008-12-26 17:29 `美쇠고기 고시 무효' 헌법소원(자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헌법재판소는 촛불시위를 촉발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고 26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위해 지난 반 년 간 2천700여 쪽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봤을 때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와 `과소보호 금지원칙'을 꼽을 수 있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5명의 재판관이 본안 판단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 더보기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1주택보유자 부과도 위헌…재산권 침해 부부 공동명의 경우엔 18억까지는 안내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후 계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를 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취재진이 퇴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