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프레임에 허우적대는 조중동과 이명박 정부

 

 

노무현 프레임은 탈권위주의와 비판정신 수용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는 고 소 영 인사라고 한다.

즉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인사라는 말을 축약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코드인사로 비판을 받았던 노무현 지지그룹이나 이명박 정부 비판자들 중에서 이명박 정부 인사를 코드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편중인사를 문제 삼을 뿐이지 이명박 당선자 코드에 맞는 인사를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면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철학이나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특정학교, 특정지역, 특정교회 출신의 인사편중이 심한 것을 비판할 뿐이다.

그럼에도, 조중동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임기 초부터 이 같은 코드인사를 비판했다.

이러한 조중동 한나라당의 비판에도 노무현 정부는 이를 묵묵히 받아들였고,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다.

과거 조중동의 비판과 한나라당의 비협조가 부메랑이 되다.

아직 이명박 정부가 정식 출범을 하려면 일주일 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당선자와 예비집권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자체 여론조사 한겨레 보도)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이명박 당선자는 유례없는 지지율 격차로 당선되었고 당 기관지나 다른 없는 조중동의 지원을 받는 좋은 언론환경 속에서도 지지율 급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원인은 노무현 프레임이고 노무현정부의 시대정신 때문이다.

한마디로 노무현의 덫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1. 탈권위주의와 비판정신의 확산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조롱과 멸시에도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특권의식을 버리고 비판정신을 수용해온 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제 저들은 자신들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만큼의 탈권위주의와 비판정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정부부처, 국회, 검찰, 대법원 등 국가기관의 권위주의는 청산되었고, 국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은 없다.

그들은 탈권위를 조롱거리로 삼았으나 이젠 집권여당 입장에서 탈권위와 비판정신의 수용이라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 노무현 시스템의 확산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는 쉬운 방법을 버리고 국가 행정시스템을 완비하는데 집중했다.

결재시스템, 업무메뉴얼, 위기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시스템 등 가능한 모든 부분의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권위주의 정부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까지 최고권력자의 의중이나 정책결정권자의 심기에 따라 좌우되던 것을 시스템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온라인 업무 시스템인 "e-知園 시스템"이다.

이를 확산하여 전 행정부서로 확산해 놓은 것이다.

또 국가행정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인치 의존도를 혁신적으로 줄였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권위주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알게 모르게 이를 5년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게 내재화되는 단계에 이르러 이를 거부하고 위반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지지율 급락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이 같은 탈권위주의와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이처럼 높아졌는데 옛날 인물도 모자라 옛날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판과 저항을 부르고 있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노무현의 원칙과 상식이 "노무현 프레임"이고 "노무현의 덫"이다.

바보 노무현은 이제 물러난다.

그러나 바보 노무현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인 탈권위와 시스템은 온전히 남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도 욕을 먹고 권위주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지켜내고자 했던 노무현의 원칙과 상식이고 노무현 프레임이다.

이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자들에게는 노무현의 덫이 될 것이다.

대통령 당선 후 두 달여 간의 당선자와 인수위의 행태를 보건대 이 노무현 프레임과 노무현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 것 같다 안타깝다.

 

 

다음아고라 정치토론방 바람의 검객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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