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도무지 요즘의 대한민국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여름의 촛불은 또 그렇다 쳐도, 뉴타운 재개발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철거민들이 개발로 얻을 이익 중에서 조금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 하는 것인데... 경찰이 왜 앞서 나가는 것인지... 경찰은 가진자들의 홍위병인가? 개발이익을 가질 자들의 사병인가?   왜 개발이익을 가지는 자와 모든 것을 잃게되는 자들간의 분쟁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학살을 감행하는가? 이건 개인재산권에 관한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일텐데... 40여명의 시위자에게 밤샘대치까지 해가며 1600명의 경찰병력으로 진압을 해야할 정도의, 국가 안위와 관련이 될 정도의 시급한 사안인가? 단지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경찰이 무자비하게 강제해산에 나선다? 철거민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올바른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당장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었인지... 이 엄동설한에 물대포까지 쏘아가며 무리하게 진압해야 할 만큼,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인가?? 당장 오늘 내일 공사해야만 할 정도로 급한 일인가??   아니면 그들이 인질이라도 잡고 있었나? 알카에다 처럼 테러라도 한다는 것인가?? 경찰 특공대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크레인을 이용해서 경찰을 투입시키던데... 경찰 특공대는 슈퍼맨인가? 아니 소모품이란 말인가? 윗선에서 지시만 하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인가?   이미 경찰이 철거민 시위자들의 분노를 자극해 두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킨 의도가 뭘까 ? 이미 다량의 화염병과 인화물질로 가득하고 악이 받칠대로 받친 철거민들이고, 경찰은 이미 돌발상황과 이러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거기다 인화물질로 가득한 옥상에 문을 열겠다고 산소절단기를 들이 대었으니 불이 붙어 인화물질들이 폭발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들이 화염병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무작위투척한것도 아니고 경찰이 진입하려해서 자위용으로 던진거 아닌가? 대화로 풀어야 할일을 철거민 40명을 진압하려고 8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철거민들이 대피하지도 못하게 3층을 막아 버리고, 거기다 물대포까지 쏘면서 대형크레인으로 특공대원들을 투입하는 정도의 진압이라.. 사람들이 다쳤으면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 한두명도 아니고 무려 6명이나... 알아서 기는 그래서 나 용감합니다.를 보여주려하였다는 것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경찰의 수준이 문제이고... 아니면 누군가 인명을 업수이 여겨 죽거나 말거나 밀어 붙이라고 시킨 일이라면 이넘의 정권의 대 국민의식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에라이!!!   이러다 민란이라도 나면???????????????????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앞에 눈물도 말라버린 계룡도령 춘월]         경찰, 민간 다툼 과도개입 ‘가진자 프렌들리’ ‘용산 철거민 참사’ 배경 MB정권 ‘개발 프렌들리’ 편승해 ‘용역 노릇’ 조합·용역 ‘철거 폭력’ 눈 감고 되레 갈등 키워 경찰 간부 “경찰부터 밀어넣는 발상에 자괴감” »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6명의 사망자 발생한 서울 용산 4구역 사고현장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21일 오후 지역주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철거민 참사’의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진 경찰의 ‘사업자 편들기’와 ‘무리한 개입’이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개발 프렌들리’ 기조 속에서 경찰이 ‘철거민 퇴치’를 업으로 삼는 사설 용역집단과 다름없는 행동을 해 철거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경찰은 민간에서 벌어지는 재산권 다툼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용산 재개발 지역은 삼성물산·포스코·대림건설 등 건설 대기업이 시행을 맡고 있다. 갈등의 본질도 철거민과 이들 사업자 사이의 보상을 둘러싼 재산권 다툼이다. 내무장관을 지낸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재건축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 경찰이 굳이 성급하게 개입할 이유가 있었냐”며 경찰의 과도한 개입을 질타했다.   더욱이 경찰은 개입할 경우에도 시공회사나 조합 등 ‘가진 자’ 편을 일방적으로 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등 철거민 단체들은 “공정하게 모든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한쪽 편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 쪽이 이주대책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철거를 강행하려 해도 경찰은 이를 무시한다. 용역 직원들의 도를 넘은 폭력에도 쉽게 눈감는다.   이번 농성 진압 작전에서도 경찰은 용역 직원들과 밀착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철련 관계자는 “19일 오후 용역들이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를 태웠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심지어 일부 용역 직원들은 경찰 방패를 들고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의 이런 모습은 훨씬 잦아졌다. 지난해 10월 초 경기 광명시 광명6동의 도시주거정비 사업지구에서는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용역 직원들의 건물 진입을 도왔다. 지난해 12월 서울 왕십리에서는 경찰이 빈집 철거를 막는 세입자 10여명을 연행하기도 했다. 이원호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국장은 “1970~80년대에는 경찰과 용역들이 사실상 한몸이 돼 철거에 나섰는데, 당시 일들이 지난해부터 부쩍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농성 철거민 50여명에, 용역 직원은 150여명, 경찰은 1600여명이나 동원됐다.   이전 정권 때는 경찰은 재개발지역 다툼에 최소한도로만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02년 서울 서초동 방림시장 철거 등처럼, 철거민과 용역 직원들 사이에 큰 폭력 사태가 예상될 경우에만 경찰이 나섰다.   경찰의 ‘편파적’ 개입은 갈등과 피해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찰과 용역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아붙이면 그에 맞춰 철거민들의 저항도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신체·재산 피해도 커진다. 또 경찰이 깊게 개입하게 되면 조합과 시공회사는 철거민과의 협상 및 대화에 나서지 않게 된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사회 갈등을 뒷처리하는 데 동원되는 일이 잦아졌다”며 “정치력이나 행정력으로 풀어야 할 사안들에 무조건 경찰력부터 밀어넣으려는 발상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733.html 최현준 기자haojune@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 ‘꽃남’ 이민호 다리 꼬고 인터뷰 “거만해 지려고” ▶ 대기업 ‘병특 대란’…군대가라고요? ▶ 영남대, 박근혜 품으로 ▶ 한나라, 홍준표 ‘왕따’ ▶‘경찰 내부문건’ 확인…농성 시작 3시간반 뒤 특공대 투입 ▶ 경찰특공대, ‘사회분규 청소부’ 노릇에 ‘자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