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통신사 이익?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에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며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서기도 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국가재산을 팔아 먹느라 정신이 없고...

 

특히 국민의 이익보다는 대기업이나 더 많이 가진 자들, 힘이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움직이는 정부 기관이나 정권의 행태는 한편으로 두려움 마저 느끼게 합니다.

 

한국인의 가계비 지출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휴대전화 통신비용...

어떤 근거로 책정된 요금인지도 모르고 사용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적정성 여부가 밝혀질지 기대됩니다.

 

그나저나 통신사도 아닌 방통위에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기면서까지 통신사의 편을 드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원래 국민의 편에 서야하는 것 아닌가요?

ㅎㅎㅎ

참 웃기는 정부입니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통신비 도마위에 올랐다
이통사 요금 산정 적정성 여부 둘러싸고 논란 거세질 듯

2012-09-07 06:00 | CBS 신동진 기자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결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결정한 통신요금TF의 구성원과 회의록, 이동통신3사의 요금산정근거자료 등 이동통신요금 산정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여기서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등 회계기준에 따른 항목들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공개해야 할 자료는 지난 5년간 2·3세대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문자 1건, 통화 1초, 데이터 1MB 등 세부 항목별 원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대로 '통신요금 원가'와 관련한 자료가 모두 공개되면 필연적으로 요금 인하 요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요 몇년 사이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 통신비가 급격히 상승했고 통신사들이 그동안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남겨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 통신비는 기존 피처폰(일반폰) 시대와 비교해 부쩍 늘었다. 여기에 3세대 통신망을 넘어 4세대 통신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요금제가 선보였는데 이때마다 가계 통신비 인상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9619

 

 

 

그래서 일까요?
SK TELECOM에서 발빠른 대응을 합니다.

 

 

SKT ‘TB끼리 온가족프리’…묶으면 데이터↑
정윤희 기자 yuni@zdnet.co.kr 2012.09.05 / AM 11:00 SK텔레콤, 유무선 결합, TB끼리 온가족프리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오는 6일 데이터 서비스와 가족간 음성통화, 문자를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유무선 결합상품 ‘TB끼리 온가족프리(이하 온가족프리)’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온가족프리’는 SK텔레콤 이동전화 1~4회선과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신규 1회선을 결합한 상품이다. 결합 회선 수가 증가할수록 유무선 혜택이 확대된다.

 

해당 요금제의 특징은 결합된 모든 이동전화 회선에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다. SK텔레콤은 LTE를 비롯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기본 데이터 제공량 초과시에도 데이터를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고객 모두에게 ‘LTE안심옵션’ 또는 월 데이터 500MB 무료 혜택 제공 ▲2회선 이상 결합시 회선당 음성통화 월5천분, 문자 일 500건 제공, 3회선 이상 결합할 경우 가족구성원별로 지정한 망내 1회선에도 동일 혜택 제공 ▲결합회선 수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요금 1~5천원 할인을 제공한다. 여기에 ‘온가족프리’의 혜택은 더블할인, 스페셜할인, LTE플러스 할인 등 기존 요금할인 제도와 중복 적용된다.

 

예컨대 가족 모두가 LTE를 쓰는 경우 4인 가족은 매월 약 10만5천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4회선 결합 시 : 데이터 안심옵션 9천원*4인(3만6천원)+가족간 음성통화 50분*108원*4인(2만1천600원)+지정회선 음성 100분*108원*4인(4만3천200원)+초고속인터넷 할인(5천원)=총 10만5천800원 절감)

  

가입 대상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까지다.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가 달라도 상관없다. ‘온가족프리’ 가입은 SK텔레콤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으로 가족 관계 확인 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온가족프리’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데이터500MB무료 제공 혜택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추가 500MB를 더 제공하며(총 1GB) ▲초고속인터넷 고객의 가정에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장동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LTE 대중화 시대에 편리한 데이터 이용에 대한 고객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와 음성을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고객 혜택이 확대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90510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