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외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쇠고기 문제에 이어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으로 이명박정부는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아마 연이은 악재에 많이 당황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근데 이 두 문제에 대처하는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보면 당황한 나머지 심각한 고려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혹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에 일정한 원칙이나 신념이 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어제 이명박정부 수립이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두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이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대응책이 발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북한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즉흥적, 일회적 강경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략적, 장기적..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굴욕협상 문제, 일본과의 독도문제, 북한과의 단절과 금강산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풀어나갈 것 같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다.이들 문제들이 원인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 있다.바로 “ 실용외교의 주권” 문제이다. “외교”란 자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국가적 행위이다.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권”, 즉 자주성과 독립성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하지만 “이익”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상호적이고 유동적이다.그렇다면 “실용” 이란 무엇인가? 유용한 결과를 생산해 내는 것이 최선인, 즉 목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