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굴욕협상 문제, 일본과의 독도문제, 북한과의 단절과 금강산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풀어나갈 것 같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다.

이들 문제들이 원인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 있다.

바로 “ 실용외교의 주권” 문제이다.

 

“외교”란 자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국가적 행위이다.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권”, 즉 자주성과 독립성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이익”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상호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렇다면 “실용” 이란 무엇인가? 유용한 결과를 생산해 내는 것이 최선인, 즉 목적한 것에 대한 쓸모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에서 실패를 했는가?

 

첫째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주권”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철학 부재”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회사의 CEO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의식”의 문제이다.

 

둘째로, 외교에서 상호적이고 유동적인 것과 일반거래의 것과 혼동을 한 것이다.

외교에서는 “국가적인 절차”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일반거래는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며 절차가 간단하고 단순하다.

국가를 개인화한 것이다.

 

셋째로,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유용한 결과에 집착 했다.

다시 말해, 중장기적인 국가적 차원의 외교전략의 부재인 것이다.

 

미국과의 실용외교를 보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미 외교를 실패라고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되자 마자 대미 외교의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전 정부가 해 온 대미 외교 전체를 부정하면서 국내적으로 향후 5년간의 지지세력이라고 믿는 보수세력의 결집을 위한 대미 관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준비없이 서둘러 미국으로 달려갔고, 또한 “경제 대통령”의 상징성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한미 FTA”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미국 의회의 FTA 비준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시 대통령의 “FTA를 위한 노력”이라는 외교적 수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쇠고기 수입 시 우리가 해야 할 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검역주권”마저도 포기했다.

국가적인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엉터리 협상을 한 것이다.

무엇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무시한 불투명한 결과에만 집착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가장 선명한 실패의 증거인 것이다.

 

일본과의 실용외교를 보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일본을 방문했다.

“한일 정상회담” 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화두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였다.

좋은 말이다. 즉, 실용적으로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말이었다.

조금 더 외교적인 수사부분을 고민하고 신중했어야 했다.

일본 정부 자체에서 도발한 독도 문제가 여기서 연유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적 언급들을 보더라도, 일본이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을 다분히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어야 했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미래 동반자” 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도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일으킨 것을 이명박정부는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일본은 “미래 동반자”라는 의미를 상호 “이익”적인 측면에서 받아드린 것이지, 영토주권에 관한 외교 문제는 별개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오류”가 여기에 있다.

실용과 외교를 분리 대응 했어야 옳았다.

다시 말해, 실용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가자, 하지만 외교적으로 “영토 주권”에 대한 것은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의 문제도 아니다 라고 분명한 신호를 주었어야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직접 “독도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래적인 일로써 중요한 전환점임을 분명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후쿠다 총리의 지지율 만회를 위한 우익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한다.

설득력 있는 말이고, 동감한다.

또한 일본 역사책에 독도를 “자국 영토” 라는 말을 삽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말도 있다.

일리가 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일본의 다음 행보는 "일본이 러시아에 북방4도에 대해 명백하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독도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원래 일본 것이니까 실효지배를 풀라는 식으로 나올 것" 이라고 언급했다.

가능성이 농후한 예상이다.

 

일본은 장기간 전략적으로 “독도문제”를 계획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 계획안에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무력화 시키고 “영토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국제법 상으로 처리를 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가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시기” 문제인데 “왜 지금 그렇게 일본정부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을 알면서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에 있다.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등과의 외교정책과 현장 외교를 지켜보았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란 인물을 기반으로 그런 외교정책에 대한 실천성과 실효성을 분석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은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일 것이다.)

일본의 분석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실용외교”는 가시적 결과를 중요시하는 “유동적인” 외교라고 봤을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다.

“유동적인 외교”의 의미는 “외교적 주권”문제도 유동적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 주권”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끔 한 결정적인 원인제공의 증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도 있지만, 권철현 주일 대사의 언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했다.

말에 진의와 취지는 어떻게 됐든 일본정부에게 그런 해석과 판단을 하게끔 빌미를 제공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에 잘못이 있다는 비난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보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실용”을 강조 했다.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있다.

그것은 남북간의 정상들이 맺은 약속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정치와 외교적 선언을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시작하였다.

만약 그러한 선언들이 잘못되었다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남북한 당국간에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다.

무턱대고 남북정상 선언을 무시하면 그것이 “상호주의 원칙이고 실용”인가.

 

그러한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터졌다.

그날이 이명박 대통령 국회연설이 있는 날로, 위에 언급한 정상선언들을 전향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과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 정부에서 볼 때는 “재수가 없었던 것인가?” 하필이면 그런 날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관계의 복원 의지와 취지의 이명박의 말들은 마치 “없던 걸로” 만들어 버렸다 .

답답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해가 간다.

하지만 진짜 아무런 연유없이 “재수”만 없는 것일까?

 

언론에서 말하기를 “통미봉남” 이란 말을 한다.

원자로 냉각탑 해체를 시작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급속히 좋아지고 있다.

양국간의 사이가 좋아지면 질수록 이명박 정부의 고립은 더해 간다.

아마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문제와 FTA 미 의회 비준, 더불어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연성이 필요함을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화답하듯이 다음날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대화를 강조하는 국회연설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북한 쪽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관성을 잃은 북한관계에 신뢰마저 주지 못한 결과이다.

결국 우리정부의 독자적인 “통일 주권”의 실패였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주권, 일본과의 영토주권, 북한과의 통일주권 들이 “실용외교”라는 이름 하에 무색해 지는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사면초가”에서 슬기롭게 나오도록 초당적으로 또는 국민들의 단결된 힘을 이명박 정부에 실어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치자.

하지만 그전에 유동적인 “실용”보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이 끝나길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P.S. "허와 실" 은 "허상과 실상"의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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