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쇠고기 문제에 이어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으로 이명박정부는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아마 연이은 악재에 많이 당황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근데 이 두 문제에 대처하는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보면 당황한 나머지 심각한 고려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혹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에 일정한 원칙이나 신념이 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어제 이명박정부 수립이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두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이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대응책이 발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북한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즉흥적, 일회적 강경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대응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게 올바른 대응일까?

이 대응을 보면서 이명박정부의 외교노선은 철저히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전면적 부정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참여정부 외교정책이 북한에는 유화책을 일본에는 강경책을 쓰는 것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이지 않은가?

 

그럼 어제 발표된 정책의 실효성을 함 따져보자.

 

우선 대북 강경책으로 거론된 것이 "개성관광 중단 가능성 시사, 미국을 통한 남북공동조사 압박,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보류, 대북 식량지원의 재검토"등이다.

근데 이게 실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이명박정부에 참여하는 외교당국자 뿐인것 같다.

 

우선 개성관광 중단의 경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은 일정부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개성관광의 중단은 개성공단의 확대가 지체될 수 있다.

또한 유일한 대북통로를 스스로 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단절된 지금 스스로 유일한 대북통로와 교류를 막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미국을 통한 남북공동조사 압박은 더 웃긴 코메디이다.

어떻게 남북간의 문제를 다른나라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또한 만일 타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제정세를 본다면 중국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은가?

현재 미국이 일정부분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외교정책 때문에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을 이명박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을까?

과연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것은 미국을 너무나 믿는 순진한 발상아닌가?

물론 친미,친일 편향외교로 중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에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

결국 이 부분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보류, 대북 식량지원의 재검토에 와서는 코메디의 극을 보는 듯 하다.

현재 집행대기중인 남북협력기금의 사용내역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상황실 통신선 교체를 위한 비용 31억 원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비품 구입 설치비용 41억 원"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북한이 강력히 원해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었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복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고 애당초 북한은 관심도 없던 사업이었다.

대북 식량지원도 마찬가지다.

대북식량지원의 내용이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옥수수 지원 5만톤"이다.

근데 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구걸하듯이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이 정부는 잊은 듯하다.

그건 북한이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아닌가?

따라서 이 두가지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은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황당한 발상이다.

물론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처음부터 실효성을 찾을 수 없는 황당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 일본에 대해서 내세운  "즉흥적, 일회적 강경 대응이 아닌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은 실효성이 있을까?

 

일본은 지난 수년간 치밀하게 독도 문제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강경방침에 밀려 대외적인 공포를 자제해 온 듯 하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대일 유화정책에 힘을 얻어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 결국 이명박정부의 대일관계는 혼란에 빠진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명박정부이 대일관계개선은 과거사나 독도문제를 적당히 덮어놓고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순진한 발상,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이 결여된 자본논리적인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독도문제로 암초를 만났으니 그토록 염원하던 경제협력이 무산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전전긍긍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과연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 무엇인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정부가 독도문제를 담당하던 팀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었을까?

꼴랑 공무원 한명과 민간학자 십수명이 독도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을까?

대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상대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말이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관점이라는 건 무엇인가?

전략적 판단에 의해 독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인가?

만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적 판단으로 독도를 어느 일국의 영토로 편입되지 않는 중간지역으로 놓아두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이 물음에 대해 진지한 답을 해야한다.

독도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전략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다.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바탕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의미, 자원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바탕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과연 이명박정부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민들이 이를 의심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에 대한 대응을 보면 단순히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대로 "기다려달라."라고 한 것이 이러한 대응을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행한 것이라면 이명박정부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보면 금강산 문제와 독도문제에 대응한 이명박정부의 대응이 뭔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 왜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할까?

그건 이때까지 이명박정부가 보여준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이명박정부는 강한 세력에게는 한없이 굴복하고 약한 세력에게는 폭력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

미국 쇠고기 문제의 경험을 떠올려보자.

국민의 재협상요구에 끝까지 미국편을 들어 재협상 불가를 주장했던 정부가 이명박정부다.

쇠고기 수입이 재게되었을때 생존의 갈림길에 선 한우농가의 절규를 무히사고 정부,여당, 관변단체를 총동원하여 미국쇠고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이명박정부이다.

강력한 미국정부의 편을 들어 국가의 자존심,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의 표현을 물대포와 방패, 군화발로 처참히 짓밟은 사람이 이명박정부 아닌가?

 

이번 국가안정보장회의의 발표를 보면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이명박정부에게 더이상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과연 이정부가 언제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짓밟을 수 있을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뜰거리는 법이다.

하물며 이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짓밟은 정부는 그 순간부터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사라진 폭력집단일 뿐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바란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이른바 사회원로만 만나서 밥먹고 이야기하지 말고 당당히 광장으로 나와 국민과 대화하기 바란다.

물론 이걸 받아줄 만큼의 아량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70041

 

 

 

격문(檄文) 1 (작사,작곡,편곡 윤민석 / 가수 서동요)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건 백성들이다

학살원흉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공 6공의 부귀영화 대물림 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 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건 국민들이다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안무치 지랄염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