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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발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역활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후보를 국회로 보냅시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이 지역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지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한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 무었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이권에나 개입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떠 어떠한 입법활동을 할 것이며 어떠 어떠한 법에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자신의 정치 소신은 없고 오로지 지역을 어덯게 발전 시키겠다고 역설합니다. 한마디로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입니다. 국회의원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공약하는 것은 직무유기요 .. 더보기
한나라당 “직불금문제로 제 발등 찍었다” 한나라 “직불금, 제 발등 찍었다” 낭패감소속의원 2명 ‘수령’ 소식에 “부자당 인상 굳어져” 당 일부·청와대선 “홍 대표 너무 나갔다” 불만도 성연철기자권태호기자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가운데)이 16일 오후 충남 태안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태안/이종근 기자root2@hani.co.kr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한 한나라당 초선의원) 한나라당이 16일 낭패감에 휩싸였다.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수령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며 목청을 높였다가, 한나라당 소속 김성회, 김학용 의원이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공무.. 더보기
[쌀직불제파문확산]공무원 4만명에 가족까지 조사??? 쌀직불제관련 친일 황색찌라시 조중동과 연합뉴스의 기사 비교조중동이 쓴 소설성추리와책임회피, 책임 떠넘기기가 어찌 이리도 한나라당과 똑 같을까? 경향닷컴만평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 서울.과천거주 공무원 520명 쌀직불금 수령(종합2보)기사입력2008-10-14 23:02|최종수정2008-10-14 23:37(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지난 2006년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 과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천662명(전체 수령액 30억원)을 분.. 더보기
농민을 두번 울리는 쌀직불금 - 쌀소득보전직불금 이라고 하는 제도는 농민을 두번 울리는 쌀직불금 - 쌀소득보전직불금 이라고 하는 제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실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도입됐다.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농민의 소득보전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직불금은 농지.. 더보기
최재천의 한가위 인사 국회의원 최재천의 "소통과 반응"...그의 "솥단지정치"에 작은 희망을 걸어 본다. 더보기
역사의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정치판... 우리나라에는 변하지않는 의식을 가진 집단이 있다.바로 정치판과 보수라는 단어로 포장된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 집단 속에는 조.중.동이라는 친일 황색찌라시 언론도 있고,과거의 썪은 매국적 영화를 잊지못해 발광하는 뒤로는 구르지 않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보려는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매국집단과 이순신장군이 지옥에 가야한다는 기독교 집단이 있고,자신들의 이익이라면 국가고 민족도 없이 매달리는 불나방같은 한나라당이 있다.그렇다고 지금의 야당들이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다.정치판에만 들면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아지는 것인지~~~ 논이나 밭에 피해를 주는 잡초가 조금있다면 잡초를 뽑아 버리면 된다. 하지만 작물보다 잡초가 더 많다면..... 그때에는 논이나 밭 전체를 잘 드는 낫이나 도구로 말끔이 자르고 파헤쳐 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