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만수 "차라리 브라질로나 보낼걸"… 한나라도 '부글부글' "차라리 브라질로나 보낼걸"… 한나라도 '부글부글' - 강만수 발언은 오럴 해저드가 아니라 모럴 해저드(데일리서프 / 하승주 / 2008-11-07)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 주심재판관을 만나 세대별 합산 등에서 일부 위헌이 나올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그리고 이는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로 인해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고, 발언이 3차례나 수정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유감성명을 발표하고, 여야는 진상조사를 하기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느라 바빴다.이 발언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루였다.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또 강 장관의 '오럴 해저드'인가"로 요약된다.홍준표 한나라당 .. 더보기 강만수는 말바꾸기 전문가? 치매환자? 국회서 혼나자 “내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말바꾸기 전문가 강만수? 국회서 혼나자 “내가 아니라 아랫사람이...”종부세 위헌판결 앞두고 헌재와 접촉...야당은 ‘난리’ 입력 :2008-11-06 14:55:00 [기사추가: 2008-11-6 15:43]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야당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의 헌법소원 판결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언급에 대해 6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은 “지금이 5공 독재시절이냐, 명백한 불법이며 위헌적 작태”라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도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며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다그쳐 물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는 13일 판결되는 종부세 위헌소원 청구건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일.. 더보기 언론장악 길 KBS로 ‘완공’, 이명박표 악법들 ‘부르릉’ 악법들이 몰려온다 대기업과 부유층만 혜택 입는 부동산·세제 법안과 ‘복면금지법’ 등 ‘보복법안’들, 18대 국회 활동 개시 ▣ 최성진 기자csj@hani.co.kr 이명박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는 그동안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진행됐다.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이 동원된 〈PD수첩〉 수사 등이 그랬다.조·중·동 광고거부 운동을 벌인 누리꾼 두 명을 구속한 것도 마찬가지다.‘법과 원칙’보다는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한 사건들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안정국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적잖은 도움을 줬다.우리 사회를 보수와 보수가 아닌 세력으로 확실히 갈라놓는 효과를 얻었고, 쇠고기 부실협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펼쳐놓은 장막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 더보기 이명박대통령각하님의 법치 발언은 공자의 말씀보다 더 맞는 말이다. MB 법치 발언은 공자의 말씀보다 더 맞는 말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한국의 선전으로 금메달 13개와 세계7위라는 성적으로 끝을 맺자, 기네스북 기록감인 우리의 위대하신 대통령 각하 MB께서는 당신이 믿으시는 개신 기독교 천사의 옥음으로"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우리의 인권도 없고，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내리셨다. 그래 역시 천지조화를 꿰뚫고 죽지도 않은 경제를 죽였다가 살리시려고 개신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로운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라 무지몽매의 나도 공감가는 말씀이시다. 아무렴 맞는 말이지... 어느분의 말씀이신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서양세계의몽테스키외는 법의정신에서 "법은 공포에 근거하여서는 안되고 이성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더보기 이명박정권 KBS장악음모와 거수기이사회, 어용노조의 실태 이 대통령, 이병순 KBS사장 임명 연합뉴스 (yonhap)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을 신임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KBS 이사회에서 임명제청을 한 만큼 더 이상 임명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1년 4개월간 사장직을 맡게 되며, 사장 교체 과정에서 빚어진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KBS 이사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장후보 4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 뒤 KBS 사장 후보로 이병순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이 사장은 1977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창원방송.. 더보기 검찰-조선의 끝없는 거짓말,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탄압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미국은 의원도 언론 광고주 불매운동 검찰-조선의 거짓말... 이성 되찾아라[해외리포트] '2차 보이콧 금지'가 불법? 실제 사례는 이렇게 다르다 강인규 (foucault) ▲는 광고주 게재와 법률지원, 홍보 등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불매운동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이다.ⓒ 광고주 불매운동이 글을 쓰는 내 마음은 참담하다. 어떻게 멀쩡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토록 망가질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이 비교적 꾸준하고 건강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하루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 한국의 검찰과 가 서있다. 나는 한국의 검찰과 보수언론이 특유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이 보수 정치세력과 연합해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