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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머슴

강남부자 감세법안 접수시킨 한나라당 이혜훈의원 날밤까면서 강남부자 감세법안 접수시킨 한나라당 이혜훈의원 [approcs] 오늘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이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수십억 주택을 소유한 강남부자들 종부세 면제와 종부세 세대합산을 인별합산으로 전환하는 법안(집투기꾼들 세금 감면,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법안)을 새벽부터 밤을 새가면서 1호로 발의 접수시켰다고 한다. 이혜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맘에 드는 글에 추천 좀 해줍시다. http://hhlee1.onpromotion.co.kr/bbs/list.html?code=free 정말 어이가 없는 작태라 아니할 수가 없다. 폭등하는 물가로 서민들은 민생고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지난 몇년간 집값이 폭등하여 수억에서 수십억 재산이 늘어난 2%강남부자와 다주택 투기꾼의 종부세 감면이라?.. 이런 부자감세법.. 더보기
美 “주한미군 한국기준 안지켜도 된다” 美 “주한미군 한국기준 안지켜도 된다”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31 03:20 | 최종수정 2008.05.31 03:53 ㆍ쇠고기협상 타결 직후 지침… SOFA 등 무시 ㆍ정부선 아무런 조치 안해 검역주권 포기 비판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주한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쇠고기와 가금육은 한국의 검역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300여명의 카투사 장병들과 군무원들은 국내 검역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 “촛불집회 법으로 허용하라”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가운데)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회원 등과 함께 촛불집회 허용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민규기자 F.. 더보기
광우병 불안 달랠 검역주권확보 못해 광우병 불안 달랠 검역주권확보 못해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29 18:25 | 최종수정 2008.05.29 22:40 ㆍOIE 동의 전제한 본문5조 개정 실패ㆍ척추속 위험물질 수입 美정부에 달려 정부가 29일 확정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최종 고시안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28일까지만해도 "(새 수입위생조건에) 재협상에 가까운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막상 공개된 최종 고시안은 입법예고안에 비해 개악된 내용도 포함됐다.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 더보기
정부 ‘쇠고기 고시’ 강행…각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정부 ‘쇠고기 고시’ 강행…각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야당 “고시 무효화…장외투쟁 포함 전면 대응” LA갈비·내장까지…미 쇠고기 내주 수입재개 김수헌 기자 강희철 기자 » 고개는 숙였지만…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를 발표한 뒤“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인사하고 있다.김봉규 기자bong9@hani.co.kr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고시 무효화를 위해 원외투쟁까지 포함한 전면 대응을 선언하고,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는 등 쇠고기 파문이 중대 국면을 맞았다. 정운천 농림수산식.. 더보기
미 쇠고기 고시 강행에 시민단체·전문가 ‘격앙’ 미 쇠고기 고시 강행에 시민단체·전문가 ‘격앙’ 정부가 29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격렬히 반발하면서도 향후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이 사안은 정면돌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과 시민사회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겸허한 태도로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때인데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는 꼴이 된다"며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은 더욱 증폭돼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정부의 고시강행 방침에 반발하면서.. 더보기
손학규 대표 “장외투쟁 돌입”…민노 “고시강행은 국민과 전쟁” 손학규 대표 “장외투쟁 돌입”…민노 “고시강행은 국민과 전쟁”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발표를 강행하자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장외투쟁' 돌입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고시 발표를 "국가적 비상사태" "국민적 생존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의 돌입과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제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시 발표가 예고된 직후부터 급박하게 움직였다. 손학규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중대결심"으로 맞서겠다고 강력 경고한데 이어 긴급 최고위.쇠고기특별대책위 연석회의를 열어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손 대표는 회의 뒤 .. 더보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쓰벌... 그 국민을 위해서[?] 머슴들이 미국산 광우병 위험 소의 수입을 강행 하겠단다.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끝내 ‘미국산 쇠고기’ 고시 강행 SRM을 제외 미국산 쇠고기 모든 부위 수입 발묶인 5300t 미 쇠고기 바로 검역 재개될듯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약 8개월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재개된다.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의 경우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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