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고시 강행에 시민단체·전문가 ‘격앙’

미 쇠고기 고시 강행에 시민단체·전문가 ‘격앙’

 
정부가 29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격렬히 반발하면서도 향후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이 사안은 정면돌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과 시민사회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겸허한 태도로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때인데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는 꼴이 된다"며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은 더욱 증폭돼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정부의 고시강행 방침에 반발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처장은 "정부는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무리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해선 안된다"며 "광우병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시간을 두고 안전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도 "정부가 재협상 수준에 이르는 내용을 고시에 담아내겠다고 했는데 오늘 급작스럽게 강행되는 고시에 과연 그런 내용이 담길지 의문"이라며 "민심을 달래고 국민과 신뢰회복이 중요한 이 때에 고시 공표로 더 큰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장관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도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원 주모(33)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요한 먹을거리 문제를 왜 이렇게 마구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며 "미국의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이 후버 대통령인데 그때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공황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모(29.여)씨는 "취임한 지 겨우 100일이 됐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급감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며 "연일 촛불집회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고시를 강행하면 국민의 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