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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를 위한 이명박정부 해도 너무한다. 왜, 팥쥐정부의 놀부 감세인가?- 세금 많이 걷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감세정책 (전병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용 감세는 5조 원 넘게 하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의 필요성은 못느끼는가? 더욱이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경제운용 실패로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를 하면 물가안정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한승수) “서민관련 품목의 부가세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병헌) “총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국.. 더보기
"종부세, 좌파정권 악법"이라는 무식한 주장에 대하여... 종부세가 좌파 정권 악법"이라는 무식한 주장에 대하여 예산/세금-20% 해법2008/09/29 17:18 일주일간의 소동 끝에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원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처음에는 일부 의원들이 청와대안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다가, 결국 ‘당론에 따르겠다’고 정리한 것이다.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속이 너무 빤히 보인다.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생쑈’를 벌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환율 급등과 경상수지적자, 금융권의 신용 경색, 내수 침체로 온 나라가 난리판인데 이게 무슨 엉뚱한 짓인가?자신들과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층들 민원 들어주는 것이 그리 급했나?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만 있어도 이런 추악한 행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경제 곳곳.. 더보기
대공황이 오면 강부자와 천민은 살고 시민은 죽는다. [종부세] 자꾸 웃음이 나온다.억지로 참을 수도 없을 만큼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이 웃음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시원함?통쾌함?아니다.사돈이 논을 사서 배가 아팠는데 거대한 산사태가 덮쳐서 야산이 되어버린 논을 바라보는 심정이랄까.이건 꼬소함인데?주식은 폭락에 다시 개폭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부동산은 떡방 애들을 패닉으로 몰고가고, 금값은 섹스에 미친 남자의 페니스마냥 곧추서고 있다. 천민인 나, 여태 주식은 해보지 않았으며, 약간의 돈으로 펀드를 샀으나 역시 약간의 손실을 보았고 거시적인 면에 큰 타격이 없다.왜냐하면 대출로 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금은 평생 살면서 애들 돌반지나 내 충치 때문에 금니 한두개 하는 정도로 소량의 필요 밖에 쓸 일이 없다.그런데다 부동산도 없다.그냥 조금 지방으로 가면 작은 아파.. 더보기
국정쇄신? 사람자르는게 다 아니다...정책을 바꿔라 국정쇄신? 사람자르는게 다 아니다...정책을 바꿔라 [lovelyshyoml] 청와대 쪽에서 이번사태에 대해 국정쇄신 차원에서 장관 몇명 경질 어쩌고 하는데 장난 하지마라....꼬리 자르기도 하지마라...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애초 원한 것은 국민 다수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은 하지말란 것 뿐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한 장관의 문제였다면 쇠고기 한 사안에서 끝났을텐데...부처들이 전 방위적으로 문제적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그 정책을 하라고 종용하는 공통된 윗선 분 생각의 문제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1. 쇠고기 재협상하라: 30개월 미만 살코기로..검역장도 우리가 지정하고..뼈조각 포함시 이전처럼 수입금지조치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