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사람자르는게 다 아니다...정책을 바꿔라

국정쇄신? 사람자르는게 다 아니다...정책을 바꿔라  [lovelyshyoml]

청와대 쪽에서 이번사태에 대해 국정쇄신 차원에서 장관 몇명 경질 어쩌고 하는데 장난 하지마라....

꼬리 자르기도 하지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애초 원한 것은 국민 다수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은 하지말란 것 뿐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이다...
한 장관의 문제였다면 쇠고기 한 사안에서 끝났을텐데...부처들이 전 방위적으로 문제적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그 정책을 하라고 종용하는 공통된 윗선 분 생각의 문제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1. 쇠고기 재협상하라: 30개월 미만 살코기로..검역장도 우리가 지정하고..뼈조각 포함시 이전처럼 수입금지조치하고....

2. 수도-전기-가스-도로-석유등 민영화 NO: 효율성 어쩌고 하면서 제발 거짓말 그만.. 누구를 위한 효율성이냐...수도 민영화해서 소유주가 될 사기업주나 외국자본?

3. 대운하 NO: 환경-문화차원에서 최악이고 운송 측면에선 비효율적이고 경제활성화는 실은 일시적 건설-부동산 투기 붐일 뿐이다...

나중에 거품 꺼질때쯤 피박쓰는 건 국민뿐.... 대운하와 청계천은 절대 다른 사안이다...
(물론 이슈화가 안되었을뿐 그 멋져보이는 청계천도 문제적 요소가 많다...백억대의 비용지출로 인한 서울시 재정문제..물이 썩어가고 있단것등..)
어쨌든 백보양보해 청계천이 very good일 지라도 청계천의 결과를 대운하의 장점으로 바로 연결지을 수 없으니...청계천으로 대운하 설득할 생각은 하지마라....

4. 언론장악 중지하고 MBC 공영방송 유지 및 신문방송 겸영 추진 절대 하지 마라

최시중방통위원장으로 언론통제하더니 YTN까지 구본홍(이명박 대선캠프 인물)씨로 내정하고 (그것도 호텔에 숨어서) KBS 정연주 사장마저 자기 인물로 바꿔 공중파 완전장악을 꿈꾸고 있다...
뿐인가...꿍짝 맞는 조중동으로 하여금 MBC등 방송사 소유하게 해서 언론 완전정복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
매일 미국미국 하는데 제발 이럴때 좀 미국을 봐라...자본의 논리에 너무 충실한 그곳에서도 미의회(상원)에서 FCC(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해당..최시중위원장이 짱인)가 추진한 신문-방송 겸영금지 완화를 무효화했다..

언론의 근본목적은 독립성과 다양성에 있다..

그것을 전제로한 산업발전과 효율화가 있는것이지...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효율성-능률성이 그렇게 좋으면 왜 대통령-의회-법원 삼권분립하나?..대통령이 혼자 재판도 하고 행정도 보고 법안도 만들고 다 하지...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효율성을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닌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그래서 한 쪽의 독선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에 있다는 것 고딩때 배우지 않았나...공부도 다들 잘 하셨을것 같은데..근본 역할을 망각한 효율성의 망령에 서 벗어나라...

그리고 최시중위원장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아니 처음부터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생명은 무엇보다 (여타 세력에 대한) 독립성이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대통령 홍보기관이 아니란 말이다...
대통령 홍보는 홍보실에서 더 잘 하실거다...

5. 세금정책 수정하라:종부세(이혜훈 의원님 내놓은 법안..내용은 1가구 1주택이면 수십억대 집이라도 세금면제에 강남에서 걷힌 돈은 강남에서 쓰자는 해괴한 논리....
강남땅값 비싼건 전국민이 강남을 이용해주기 때문인데...같이 사는 사회다)
상속세 폐지 움직임..(상속세 폐지야 말로 MB정부가 좋아하는 경제활성화라는 마법같은 단어로도 설명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본다...
그냥 걷어라..상위 1% 그분들...별 타격없다..) 그밖에 고소득층 세금이 줄고 저소득층 세금이 늘어나는 세제구조 등

6. 한미FTA....미국이 안 한다고 하면 하지마라...

국가간 이익 귀속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상위 1%를 위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효과...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미지수다...
하려거든 조목조목 따져 정말~실용외교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조항을 많이 따내라...
쇠고기 처럼 졸속으로 하지 말고...대미의존도 너무 높이지 말고...경제를 여러나라로 다각화하는게 시급하다...
MB의 경제정책은 무조건 민영화와 개방과 규제완화만 추구하다보니...MB 정부하에서 한미FTA를 할 경우 우리 국가자산이 다 외국소유가 될 수도 있다...

세계화 시대에..신자유주의 시대에 무슨 구닥다리같은 민족주의 발상이냐고? 묻는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는 결코 우리같은 약소국에 유리한 이야기가 아니며 강대국 입장의 논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에서야 자유무역-규제완화 외치지만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철저히 보호무역를 통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킨후 후진국에 들어갈 때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문닫고 살수는 없으니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조류를 피해갈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그 이외에도 교육정책, 지역균형발전(수도권입지완화),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국민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안전망 제거(예컨대 산재의무가입완화 등 노동-여성 등 관련), 노동유연화 등이슈는 여럿된다...
그러나 쓰다보니 너무 길어지니 이만 줄이려한다...

 

무엇보다...MB 정부는 슈퍼맨인가?
위에 지적한 한건 한건들이 단발성에 끝나는 것이 아닌 두고두고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이거늘...
뭣보다 한 번 결정한 후 문제가 보여도 되돌이킬수없는 성질의 것들이 많은데...
어찌 그리 유능한건지 3달 만에 전부 쏟아내니...원...
제발 신중하게 계획하고 단점을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18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