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험물질(SRM) 썸네일형 리스트형 심재철, MBC 문화방송<PD수첩 상대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심재철, 상대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광우병 발언 관련 법원 기각 판결…심재철 "항소하겠다"기사입력 2009-01-23 오후 4:26:5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화방송(MBC)과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MBC 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심의원은 지난해 5월 16일 방송된 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왜곡하고 자신을 비방했다며 지난해 7월 31일 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판결에 .. 더보기 정부 ‘독소조항’은 끝내 손도 못댔다 정부 ‘독소조항’은 끝내 손도 못댔다 2008년 6월 20일(금) 오후 5:56 [경향신문] ㆍSRM 규제 대폭 완화… 뇌·척수 등 무차별 허용 정부가 ‘쇠고기 파문’을 봉합하기 위해 미국 측과 7일간에 걸친 추가협의를 벌였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만 골몰한 나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고시돼 효력을 갖게 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18일 졸속으로 타결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은 최소 15개항에 이른다는 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의 분석이다.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검역주권의 포기, 국민 건강권 침해, 유효한 검역 수단의 포기 조항이 수입위생조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