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PD수첩> 상대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광우병 발언 관련 법원 기각 판결…심재철 "항소하겠다"
기사입력 2009-01-23 오후 4:26:5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화방송(MBC)과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3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의원은 지난해 5월 16일 방송된 <PD수첩>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왜곡하고 자신을 비방했다며 지난해 7월 31일 <PD수첩>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의원은 소송 대리인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채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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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인터넷 까페에'배신의 역사 심재철'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심의원의 과거 학생운동 전력과 정치 행보의 변화 등을 비판했다.
ID '스마일'이란 네티즌이 "저질 허위사실 유포로 엄중한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스마일'이라는 ID를 클릭하면 심재철 의원의 블로그로 연결된다.
이를 캡처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로 돌기 시작했고 이를 본 네티즌 사이에서 '알바를 쓸 비용이 없어 직접 댓글을 달았나 보다'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누리꾼들의 무차별적인 악플에 시달리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악플러 스마일과 동일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심스마일"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심재철은 "본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심의원측 관계자는 "댓글을 쓴 사람은 사무실 직원"이라며 "그러나 이후 문제가 되고 있어 그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에게 몇몇 누리꾼들이 그에게 18원을 후원을 해 화제가 되기도했다.
때문에 심 의원은 28일 인기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알바비' 입금설에 대해서는 "계좌를 직접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소액의 금액이 계속 입금되고 있다면 영수증 발행 등 정치자금법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후원금 영수증 발부비용이 18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풍자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했다.
확인 결과 영수증은 전자발부가 가능하며 실명확인이 안될 경우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고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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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 우족탕을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는 주장을 펴 물의를 빚고 있다.
심 부대표는 국민들의 한-미 '쇠고기 협상' 비판 집회를 두고도 "반미선동"으로 몰아붙인 바 있다.
"SRM만 제거하면 우족탕·꼬리곰탕 해먹어도 돼"
그러나 지난해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의 과학적 검토를 거쳐 "골수의 위험성,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인간광우병(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 수입금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심 부대표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심 부대표는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월령 제한을 없애고 수입을 허용한 것도 두둔했다.
심 부대표는 "30개월 이상에는 7군데, 30개월 이하에는 두 군데 지정해서 (SRM을) 제거 하고 있는데 이건 정상 소일지라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해 우리 정부는 1차 협상을 앞두고 "30개월 미만의 척수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 소의 척수는 반드시 제거돼야 하며, 광우병의 잠복기가 길어 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광우병 걸릴 확률 45억분의 1"
심 부대표는 < PD수첩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 의심 증상을 보인 소를 찍어 방영한 것을 두고도 "광우병과는 관련 없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일부 언론이 소가 쓰러지는 장면을 담은 화면을 내보낸 데 이어 인터넷에서도 이것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캘리포니아 도축장에서 소를 전기 충격으로 밀어 넣는 장면으로 광우병과는 관련 없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부대표는 "전기 충격으로 소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장면을 마치 광우병 소인 것처럼 잘못 알리는 화면이 돌아다닌다"며 "문제의 소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부대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 내 모든 소가 이렇게 앉은뱅이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잘못 인식된 것은 그 화면 때문"이라며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대표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45억분의 1이다. 광우병은 흔히 말하는 전염병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심 의원 입이 공포스러워... 사퇴하라"
심 부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통합민주당은 심 부대표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차영 대변인은 "심 부대표의 입이 공포스럽다"며 "망언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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