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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외교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굴욕협상 문제, 일본과의 독도문제, 북한과의 단절과 금강산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풀어나갈 것 같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다.이들 문제들이 원인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 있다.바로 “ 실용외교의 주권” 문제이다. “외교”란 자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국가적 행위이다.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권”, 즉 자주성과 독립성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하지만 “이익”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상호적이고 유동적이다.그렇다면 “실용” 이란 무엇인가? 유용한 결과를 생산해 내는 것이 최선인, 즉 목적.. 더보기
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호구[虎口] 명사 -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연일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 남북관계 단절, 일본의 독도 독도영유권 침탈 등에서 보여지듯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은 0 점에 가깝다. 미국에게는 ‘굴종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말해왔다.이에 이명박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국방분야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나라의 최고이익으로 규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