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호구[虎口] 명사 -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연일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 남북관계 단절, 일본의 독도 독도영유권 침탈 등에서 보여지듯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은 0 점에 가깝다.

 

미국에게는 ‘굴종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말해왔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국방분야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나라의 최고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퍼주기 동맹’과 ‘조공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4월 18일 한미 FTA 조기비준을 위한다라는 명목아래 한미 쇠고기 협상을 졸속 타결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주권을 미국에 넘겨버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바램과는 달리 미국행 선물 공세 속에서 돌아온 것은 “FTA 비준을 추진해보겠다.”는 미국정부의 ‘약속어음’ 한 장 뿐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대미순방길에서 이명박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직분마저도 망각한 채 국가원수의 격에 맞지 않는 졸렬한 행보로 수행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으며 나라의 위신을 당에 떨어뜨렸다.

어떡해서든 미국의 경제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으려 한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하고 한국투자설명회 개최, 한미 재계회의 등을 하면서 일제히 ‘세일즈 외교’에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차기 미 대선주자들은 만나지 조차 못하고 돌아왔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조지 부시 행정부라기보다는 향후 임기 4년을 함께 할 차기정부이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지구 반대편의 워싱턴에까지 날아가서도 차기정부 대선후보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수치를 당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재계회의 만찬장에서 미국 기업에도 핫라인을 개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이름아래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한국의 대통령인지, 외국의 대통령인지 분간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이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었음은 미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10년간 가장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극찬하였으며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도 “가장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케빈 닐러 국제정책포럼(FIP) 선임연구원도 “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개인사는 미국에서 초당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90점 이상 매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미국에게만 점수를 따면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굴종외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말 이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애’로 한미동맹이 강화되기는 커녕 부시 대통령은 방한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고, 이 대통령 자신이 일본에까지 날아가서 겨우 40분간 면담이나 하고 돌아오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게는 뒤통수 맞고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실패는 대일외교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일본에서 가서 일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넙죽 고개를 숙여 그것도 두 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존엄과 체면,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4월 20일 재일동포들과의 리셉션에서 "나는 일본에 대해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며 "(일본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지, 억지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를 결국 강행함으로써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더구나 이번 일본정부의 방침은 지난 5월18일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됐었다.

두달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져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분야의 무능력을 또 한번 드러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고 다짐했고,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노무현 정권과 대비되는 '실용 외교'의 성과로 자랑했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또다른 굴욕이 아닐 수 없다.

 

북한에게는 ‘면박’ 당하고

지난 4월 1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원 논설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후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남북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출범으로부터 4개월이 지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면박’만 당하고 있다. 

 

7월 1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전면적인 남북대화 재개를 천명하였지만 오히려 북은  ‘남북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 전면 무시한 이명박이 수뇌회담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에앞서 통일부는 지난 5월, 당국간의 실무접촉을 전제조건으로 옥수수 5만t을 제공하겠다고 북한에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6월 30일에는 전제조건 없는 식량제공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이번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문제는 남북관계발전의 본질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한 이행에 대한 입장을 피하고서는 남북관계개선은 언제가도 요원하다.

남북 당국간의 경색국면은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입장조차 민간기업인 현대 아산 측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에게는 면박만 당하고, 정부 여당내에서 조차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향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만 낳고 있다.

 

중국에게는 ‘무시’당하는 실용외교

중국과의 외교는 더욱 가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당시 ‘외교적 결례’로 비칠 만큼 홀대를 받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 직전 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 말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남북 양쪽의 친구로서 남북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충고하였다.

이 대통령이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바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가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접어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고 자화자찬 했지만, 현실은 중국으로부터 모든 현안에 대해 충고나 듣고 돌아온 꼴이 되었다.

 

전세계가 환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쪽박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는 다른 나라에는 모든 것을 퍼다주다가 쪽박차고 말 외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이 이지경이다 보니 “국민들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외치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서오라고 손짓한다”는 자조적인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외교의 한계는 한-미 동맹 강화론에 매몰되어 실질적 균형외교를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충실한 대변자’와 외교를 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결국 문제도 답도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실용외교를 외교답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외교가 국력이라면 국력은 곧 국민의 힘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과 정부야 말로 외교에서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든 촛불을 끄기 위해 물대포와 공권력을 동원하고선 부시의 격려와 어깨동무에 좋다고 웃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계적 호구’가 되어버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짓밟힌 국민적 자존심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것이 씁씁할 따름이다.

 

 

- 6.15 TV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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