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단말기 구입비용을 왜 내가 내지?

고속도로를 통행하다보면 느끼는 것 하나...

하이패스단말기 부착 차량과 없는 차량의 차선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속도의 차이도 확연히 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더러 문제도 있고, 불만도 많은 기기지만 한국도로공사나 통행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하이패스 단말기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 졌을까요?

고속도로 통행차량을 위해서 일까요?

한국도로공사를 위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통행료 징수 인원감축과 관리비용 절약,

고속도로 통행속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고속도로이용자인 소비자가 기기 구입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계룡도령은 한동안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관계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 고속도로를 다녔습니다.

올 7월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요즘들어 자주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하이패스 단말기란 녀석입니다.

가격도 45,000원부터 10만원이 넘는 것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할말은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 말도 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도 사람이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선택은 소비자가 하라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문제는 엄청난 불평등입니다.

 

한 때, 아니 지금도 인건비 절약과 안정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자동화를 실시합니다.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효용성가치를 놓고 보는데,

자동화로 감축되는 인원의 인건비 5년치 정도를 기준으로 자동화비용을 산정합니다.

5년이 지나면 회사는 분명한 이득을 보는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단말기를 사용함으로해서 발생되는 이익은

아래 강기갑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본다면

 

하이패스 단말기 도입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년간 3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차량댓수가 1000만대를 돌파했으니

모든 차량에 하이패스단말기를 공짜로 준다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하이패스 단말기의 평균가격을 5만원으로 잡아 보면

약 5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패스단말기 유통비용을 제거한다면 그 가격은 더욱 낮아 질 것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1) 1년 이익금 300억 x 5(년) = 1,500억원

2) 단말기구입비용 5,000억 - 2,000억[유통비용 40%) = 3,000억원

결론은 10년만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기업이야 이익을 급하게 내야 하니 5년이지만

그래도 '공사'라는 공적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기업이니 10년 정도는 참아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더욱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의 사람이 징수하는 것을 비상용을 제외하고

전부 하이패스단말기 인식기로 교체를 하면 손익분기점은 더욱 짧아 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단말기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도록 방치한 것에는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보기도 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입을 해버리니 한국도로공사나 정부에서도 아예 당연한 듯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빠른 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것은 어쩌면 나는 바보요라고 외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부담하는 통행료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인건비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과 하이패스 단말기를 맞바꾸자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끼리 하이패스 단말기 도입으로 생긴 돈으로 성과급을 챙기려 하지 말고!!!

 

 

강기갑의원"하이패스단말기 비용, 도로공사가 지불하라"

 

 

 

 

강기갑 의원,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단말기 비용 지급해야”

선불카드 이자수익, 인원감축 절감 연간 300억 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업으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이익을 하이패스 단말기 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하이플러스카드(주)는 선불카드를 독점 공급해왔으며, 올해 7월 현재 380만장 이상 발급되었습니다. 한해 선불충전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한 이자수익만 해마다 42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 단말기 판매대행 등으로 26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하이패스 이용 증가에 따라 통행료 수납원을 1천명 이상 감축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도 해마다 250억 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통행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한 기계값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도로공사는 선불카드 이자수익과 인원감축으로 인한 절감액 등을 단말기 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 10. 1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