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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은행법 등 쟁점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해를 넘겼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일 쟁점 법안에 대한 물밑 절충을 통해 언론관계법은 ‘이른 시일 내 합의처리토록 노력’하고,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한다’는 가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내 강행처리’를 기대해 왔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러한 여야 ‘합의’ 움직임이 반갑지 않은 눈치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이 선정됐다. 화이부동은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하다"고 말한 데서 비롯한 말로,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화이부동을 추천한 윤재민 고려대 교수는 "소인배들의 사귐은 이해가 같다면 의리를 굽혀서까지 '같게 되기'를 구하지만 서로 진심이 아닌 상태에서 어울려 조화롭지는 못한 데 반해 군자들의 사귐은 서로 진심으로 어울려 조화롭지만 그렇다고 의리를 굽혀서까지 모든 견해에 '같게 되기'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새해에 이념과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화이부동을 선택했다고 한다. 올해는 언론계에도 '화이부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다음은 2일자 주요 아침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위기의 지구촌, 화두는 ‘변화’>
국민일보 <4개의 ‘희망 톱니바퀴’>
동아일보 <한나라, 핵심쟁점법안 대폭 후퇴 / FTA-미디어법 처리연기 의견 접근>
서울신문 <’그들 일자리’에 내국인이 갈까>
세계일보 <위기 탈출, 수출이 희망이다>
조선일보 <방송법 등 주요 쟁점법안 여야 오늘 최종 담판>
중앙일보 <”2009년은 ICK”…한국경제 희망 있다>
한겨레 <”법안 직권상정 8일까지 유보”>
한국일보 <”점자 악보 원없이 구해 마음껏 노래해 봤으면…”>
언론법 “합의처리 노력” 한미FTA는 “2월 합의처리”
경향신문 2면 <언론법∙금산분리완화 “합의처리 노력” 한미FTA∙출총제 폐지 “2월 합의처리”>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각각 양자 접촉을 통해 ‘가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은 ‘이른 시일 내 합의처리토록 노력’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집시법 등 민주당이 ‘반민주 악법’으로 비판해온 13개 사회질서법안은 추후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 내용과,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포기와 여당의 예산안 및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야당의 점거농성에 대한 각 당 사과도 가합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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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일자 경향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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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는 2일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가합의안을 최종 확정한 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 여부가 주목된다.
경향은 이번 가합의안에 대해 8면 <여 ‘FTA∙출총제’ 야 ‘미디어법’ 챙겼다> 기사에서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 관련법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언론계 총파업 등 사회적 파장인 큰 언론 관련법을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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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일자 경향신문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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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한·미 FTA는 ‘2월 중 협의처리한다’는 한나라당 쪽 입장을 민주당에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다른 쟁점인 경제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주고받는 식으로 입장을 절충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전날 저녁 비공개 원내대표 회담에서 언론 관련법에 대해 처리시기를 못박지 않고 합의처리를 노력한다는 쪽으로 합의되면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새해 첫날인 1일 공식 회담은 없었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경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이날 의원들에게 잠정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협상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내 반발 여론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의 여론이 변수”라고 짚었다. “지난달 26일 이후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MB악법’ 저지를 다짐해온 상황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해 ‘합의처리’라는 명확한 규정이 아니라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정도의 수준이 추인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TA 비준안과 출총제를 사실상 한나라당에 양보한 것에도 ‘선대책 미비’ ‘재벌 규제 완화’라는 가치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느냐”면서 원내대표단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게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경향은 “무엇보다 친이 직계들이 변수”라며 “친이계들은 이미 홍 원내대표의 언론관련법 ‘2월 협의처리’안에 대해서도 “너무 양보했다”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일)을 마지막 협상으로 잡았다. 이미 ”협상이 결렬되면 양보할 때 느꼈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상태로, 잠정합의안이 당내 반발로 부결될 경우 강행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8일까지 유보”
김형오 국회의장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1면 <”법안 직권상정 8일까지 유보”> 기사에 따르면, 김 의장은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는 것과 관련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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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일자 한겨레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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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도 수십 명의 야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어떻게든 여야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서유지권을 행사해 농성 의원들을 강제해산할 경우 따라올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한겨레는 “김 의장이 ‘8일 처리’를 밝힌 것은, 남은 시간 동안 여야가 대화를 계속해 타결하도록 압박하는 의미”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미디어법안 등이 협의가 안 되면 파국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의장뿐 아니라 여야 모두 다 죽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김 의장 측근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측근은 “의장이 법안을 선별해 직권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법안을 고르는 작업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부터 보름째 계속된 국회의장 집무실 점거농성을 푼 상태다.
동아 “민주당 ‘몽니작전’에 결국 다 내주나”
여야가 양보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가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영 탐탁지 않은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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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일자 동아일보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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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는 1면 <한나라, 핵심쟁점법안 대폭 후퇴 / FTA-미디어법 처리연기 의견 접근> 기사에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그러나 핵심 쟁점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나머지 합의는 의미가 없어져 국회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나라당 내에선 ‘미디어 관계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민주당 강경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시한을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는 이 기사에 “한나라, 핵심쟁점법안 대폭 후퇴”라는 제목을 달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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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일자 동아일보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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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면 <한나라, 민주 ‘몽니작전’에 결국 다 내주나> 기사는 좀 더 노골적이다.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맞서온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미디어 관계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고 있어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게 기사의 리드이다.
동아는 “미디어 관계법안의 경우 ‘2월에 상정하고 조속히 합의 처리키로 노력한다’는 부분은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야당은 ‘합의 처리’에 주목하고, 여당은 구속력이 덜한 ‘노력한다’는 표현에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동아는 이 기사에서 여야 협상 과정을 전하면서 7개의 미디어 관계법안과 FTA 비준동의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어디에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대목은 없다. 동아가 무리하게 ‘제목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중앙 “김형오 의장이 배신했다”
중앙일보는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섭섭함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4면 <한나라 “법안 통과 공언해 놓고…김형오 의장이 배신했다”> 기사에서 중앙은 김 의장의 행보에 대해 “30일 오후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곤 하나 국회 본관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고 “대신 대화를 요구했고 여야 지도부와 비공개 접촉만을 했다”면서 “최종 결정권자인 김 의장의 이 같은 '무행동'은 그야말로 172석 다수 여당의 힘을 빼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특히 직권상정에 소극적이고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여야 간 사실상 합의된 법안만 하겠다는 태도가 여당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선 김 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의장이 기계적인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는 게 이해가 안 된다”(장광근 의원), “정국의 고빗길에서 안이한 형식 논리에만 빠져 있다”(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 “법률을 만드는 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는데도 가만 있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 이명박 정부 1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예산과 법안 통과라며 그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김 의장 자신” “당시의 공언과 우리의 신의에 대한 배신”(익명을 요청한 한 초선의원) 등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앙은 “김 의장이 일부 미디어 법안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 강승규 의원은 ‘의장에게 부담감을 주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세력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뭔가 개인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날 MBC에 대한 비판도 여전한 기조로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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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일자 중앙일보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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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1면에는 <공발연 “MBC는 우월적 지위에 자만하는 성역”> 기사에서 “신문·방송의 벽을 허무는 건 당위” “디지털 시대 불가피한 정책을 방송 장악 차원에서만 보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 성명을 보도했다.
5면에서는 <미디어 법안 막아내는 것은 한나라당 장기 집권 막는 것”> <한나라 “시청자 볼모로 한 방송 존재이유 없어” / 민주당 “MBC 현재대로 유지해야 우리에게 힘”>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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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일자 중앙일보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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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은 이날 사설 <MBC연기대상, 아까운 전파로 중계나 말든지>에서 공동 수상 남발과 ‘에덴의 동쪽’에 수상자가 집중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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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일자 중앙일보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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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중동’ 1면에만 실린 뉴라이트전국연합 의견광고
이날 조선 중앙 동아의 1면 하단에는 같은 광고가 실렸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낸 의견광고였다.
<MBC와 민주당은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의견광고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7개 글로벌미디어 육성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 “우리나라 미디어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춰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어야 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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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일자 조선 중앙 동아 1면 하단에 게재된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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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n@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