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귀촌에 대한 시각

 

 

아이들 밥그릇을 빼았은 식사준표...
이번에는 창농, 귀농인구의 유입을 막을 작정인 모양입니다.

 

하긴...
귀농이나 창농으로 들어 온 사람들은 전부 홍준표 반대 세력일 터이니...ㅎㅎㅎ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

 

 

경남도, 귀농 지원 돌연 중단 "효과 적다"

기존 농업인 지원으로 선회…18개 시·군에 협조 요청도, 갑작스런 정책 변경 '혼란'

​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2015년 08월 20일 목요일

 

경남도가 내년부터 귀농인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

이는 도가 귀농인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책 기조에서 갑자기 방향을 튼 것이다.

​

도는 무분별한 귀농 지원에서 기존 농업인 지원 강화로 정책을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도는 귀농 지원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지 않고, 그 대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에 맞게 기존 농업인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

특히 도는 18개 시·군도 이 같은 정책에 맞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정부에도 정책 전환을 건의할 계획이다.

​

◇귀농인 지원 현황 = 정부와 도비 귀농인 지원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다. 도가 '과다한 비용'이라고 표현한 올해 경남지역 귀농인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모두 45억 5000만 원이다. 도는 '귀농 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라 농업 이외 쓰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지원금을 회수하면 되는데 '무분별한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12억 2000만 원(의령·창녕·남해·하동·함양·거창) △귀농인의 집 운영 2억 4000만 원(창원·의령·함양·거창) 등 2개 사업을 지원(국비 50%, 도비 5%, 시·군비 35%)한다. 도는 △귀농인 100농가 영농정착비 3억 7500만 원(도비 30%, 시·군비 70%) △귀농학교 운영 1억 1600만 원(도비 90%, 자부담 10%)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4억 원(도비) 등을 대고 있다.

​

또 18개 시·군은 자체사업으로 △유치 홍보(7곳) △영농 정착과 빈집 수리비(11곳) △귀농 교육(8곳) △건축 설계비(5곳) 지원사업 등에 모두 25억 9000만 원을 쓰고 있다.

​

시·군이 지원하는 귀농 전입지원비, 빈집 수리비, 농기계 구입비 규모는 항목별로 가구당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이다. 귀농인구가 많은 거창군은 가구당 영농시설 확충·개보수비 500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창녕군은 가구당 영농정착금 500만 원, 귀농인 시설원예 교육,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도 "기존 농가 위화감" = 강해룡 농정국장은 이번 귀농지원 정책 전환 이유에 대해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와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귀농인력이 농촌의 부족한 전문농업 인력이 되지 못하는 등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 또한 과다하게 투입돼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농업인력 확보와 고령화 문제를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과 농대·농고생 유치로 풀겠다고 설명했다.

​

특히 그는 "귀농인에 대한 과잉 지원으로 기존 주민 위화감, 갈등이 생기고 농촌의 전통적인 지역 단위 협력 영농체계 등 공동체 훼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귀농인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개발, 경관 위주 독립가옥 건립으로 전기·상수도·쓰레기 처리 등 행정비용이 생기고 있다고도 했다.

​

◇신중한 검토 필요 = 귀농 지원 정책 전환은 이전까지 유지해온 기조를 깬 것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귀농·귀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보도자료에서 "영농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비 등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귀농인 유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에는 최근 귀농인구 증가 통계자료 발표와 함께 귀농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었다.

​

특히 경남발전연구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으로 귀농인구보다 더 늘어나는 귀촌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은 지난해 7월 '경남 귀농·귀촌 전망과 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귀촌인 증가는 은퇴 이후 삶터로 농촌을 택한다는 점에서 농촌 공동화현상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

이와 관련, 도내 귀농·귀촌인구는 지난 2012년 1856가구, 2013년 2305가구, 2014년 2926가구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귀농 비율은 줄고 있지만 귀촌은 2012년 33.5%에서 2013년과 지난해 각각 53.6%, 58.5%로 크게 증가했다.

​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원문보기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87782

표세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전남도, 귀농․귀촌인 유치 잰걸음

28일 aT센터 개막 2015 A-Farm Show에서 홍보활동 펼쳐

이학수기자 ㅣ   기사입력  2015/08/28 [21:44]

▲ 이낙연 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5 에이 팜 쇼(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전라남도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전남도가 28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식품유통센터(aT)에서 개막한 2015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에 전남 홍보관을 설치해 2018년까지 4년간 귀농․귀촌인 2만 가구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2015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는 동아일보와 채널A 방송사가 주최한 행사다. 농업이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고 농촌이 청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의 무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참가해 도 홍보관을 관람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귀농귀촌인 협의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공식 지원하는 민간 농업 선진화 박람회로, 제1전시관의 6차산업관과 제2전시관의 지자체 귀농귀촌관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오는 2018년까지 귀농귀촌인 2만 가구 유치 목표 실현을 위해 곡성, 구례, 강진, 영암, 함평, 영광, 장성 등 7개 군과 함께 홍보관을 마련했다. 귀농귀촌 홍보물 및 주요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주택․농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종합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꾸준한 귀농귀촌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급증하는 귀농귀촌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올해 행사 관람객은 지난해 6만여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90588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5/08/28 [21:4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