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독소조항 우선 이것이 문제... Chris Kim 님의 페이스북 글을 퍼왔습니다. 제약사업/의료계/농업은 필멸이며 강화도조약(1876)만도 못한 불평등제국주의조약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경제속국의 고착화, 빈곤층증대, 중산층몰락, 특권층(0.1%)의 독식으로 이어질 훌륭한 FTA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조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주류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0.1%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FTA필사저지국회의원들을 싸대기때리면서 '종북좌빨, 데모세력은 짐싸' 하고 한표도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으면 어제 민노당/진보당/참여당/창조한국당 한명의 당선자라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전과14범 경제대통령도 국민들이 만들었고, 강추행/진추행/안가짜하버.. 더보기 박지원이 한나당과 합의한 한·EU FTA,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언제부터 박지원이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는 어이없게도 국민 7~80%가 한·EU FTA를 찬성한다며 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 대표와 독단적인 통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 박지원 혼자인가요? 당원들이나 정책연합을 하는 타 당들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정치인들이야 원래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짓거리만 하는 족속들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천안함 사태로 국민들이 난리가 아닌데...지네놈들 세비 인상을 슬쩍 해 버리는 정도의 후안무치집단이긴 하지만... 지금 졸속의 대명사라 할 '한·EU FTA' 의도적인 번역 오류부터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내어 주겠다는 굴욕 협상까지도 서슴치않는 반민족주의자가 협상의 대표로 있습니다... 더보기 헌법위에 군림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한미 FTA 독소조항과 복지국가 역행 한미FTA 폐기 없이 복지국가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모든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 재벌이 한미 FTA 찬성하는 이유 ]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동차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에서 잘 보여 주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자동차나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협정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공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모든 공공영역과 모든 기업규제 조처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 분야 포괄 개방, 역진 방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이를 강제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를 .. 더보기 정부 ‘독소조항’은 끝내 손도 못댔다 정부 ‘독소조항’은 끝내 손도 못댔다 2008년 6월 20일(금) 오후 5:56 [경향신문] ㆍSRM 규제 대폭 완화… 뇌·척수 등 무차별 허용 정부가 ‘쇠고기 파문’을 봉합하기 위해 미국 측과 7일간에 걸친 추가협의를 벌였지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만 골몰한 나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고시돼 효력을 갖게 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18일 졸속으로 타결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은 최소 15개항에 이른다는 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의 분석이다.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검역주권의 포기, 국민 건강권 침해, 유효한 검역 수단의 포기 조항이 수입위생조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