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박외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등신외교] 북한에게는 채찍을 일본에게는 당근을? 쇠고기 문제에 이어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으로 이명박정부는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아마 연이은 악재에 많이 당황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근데 이 두 문제에 대처하는 이명박정부의 행태를 보면 당황한 나머지 심각한 고려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혹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정책에 일정한 원칙이나 신념이 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어제 이명박정부 수립이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두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이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대응책이 발표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북한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즉흥적, 일회적 강경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략적, 장기적..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허와 실 이명박 정부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굴욕협상 문제, 일본과의 독도문제, 북한과의 단절과 금강산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풀어나갈 것 같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다.이들 문제들이 원인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 있다.바로 “ 실용외교의 주권” 문제이다. “외교”란 자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국가적 행위이다.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권”, 즉 자주성과 독립성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하지만 “이익” 부분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상호적이고 유동적이다.그렇다면 “실용” 이란 무엇인가? 유용한 결과를 생산해 내는 것이 최선인, 즉 목적.. 더보기 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세계적 ‘호구’가 된 이명박의 실용외교 호구[虎口] 명사 -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연일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 남북관계 단절, 일본의 독도 독도영유권 침탈 등에서 보여지듯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은 0 점에 가깝다. 미국에게는 ‘굴종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말해왔다.이에 이명박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국방분야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나라의 최고이익으로 규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