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선 KBS 관련 ‘7인 비밀회동’ 현행법 정면 위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선…현행법 정면 위반

KBS 관련 ‘7인 비밀회동’ 충격
KBS사장 제청 8일 앞두고 만남
유재천 이사장이 후보들 불러내
동석 김은구씨 회동 며칠뒤 신청서      김동훈 기자  

 
지난 17일의 모임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한국방송 이사장,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은구 전 한국방송 이사, 최동호 전 한국방송 부사장, 박흥수 전 한국방송 이사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의 성격에 대해 “(사장 선임을 위한) 대책회의가 아니라 저녁식사 하면서 방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방송 이사회의 새 사장 임명제청일(25일)을 불과 8일 앞두고 만난데다 김 전 이사, 최 전 부사장, 박 전 이사 등은 당시 한국방송 사장 후보로 거명되던 사람이고 이 가운데 김 전 이사는 이후 한국방송 이사회에서 압축한 5명의 사장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사전 면접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우선 최 위원장의 이런 행동은 현행 방송통신법 규정과 취지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방통위 설치법 1조에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9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방통위원장은 한국방송 사장 선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방통위는 한국방송 이사 선임권만 있고, 한국방송 사장은 한국방송 이사회의 임명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실장·대변인과 함께 한국방송 사장 후보들을 만나 인사에 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월권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언론계에서는 최 위원장이 이날 비밀회동을 주선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그가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컨트롤 타워’임이 노출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나 김금수 당시 한국방송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당시 사장의 거취를 논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한국피디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케이비에스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천해야 할 케이비에스 사장 선임을 사실상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최시중씨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케이비에스(KBS) 사장 인사권자처럼 행사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천 이사장의 경우도 한국방송 사장 후보들을 그 자리에 불러낸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정권의 언론장악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미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과정에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무리수를 둔 데 이어, 이번에는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의 의장임에도 청와대 고위층과 방송통신위원장 앞에 사장 후보들을 불러세움으로써 사실상 한국방송 이사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데 앞장선 셈이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유재천 이사장이)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장 추천을 정권의 주구들과 거래한 것은 방송법이 정한 한국방송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에도 성명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 유재천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방송 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2000년과 2003년 사이 이사장을 지낸 지명관씨는 이 기간 정부 쪽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었고 김금수 전 이사장도 정부 쪽에서 제안이 있었으나 이런 형태의 모임을 가진 적은 없었다”며 유 이사장 참석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청와대가 한국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은 제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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