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표적감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KBS '표적감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KBS의 표적감사로 본 민주주의 - 제4부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최근 KBS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표적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 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KBS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만 유례없는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표적감사인지 아닌지는 각기 보는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가운데,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KBS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거론해온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국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원이 전격적인 감사 착수를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표적감사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견 정권을 잡았으니 당연히 정권에 유리한 인사를 주요 요직에 앉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부조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발전방향에 대해 기본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개혁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행정학자들로부터 정부조직에 관한 논문을 논평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정권이 작년 대선 직후에 떠들어 댔던 정부개편도 사실은 거의 우리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흉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질러대다 보니 결과적으로 엉터리 개편이 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대선 직후 당시 이명박 당선자는 정부개편을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대장성을 언급하면서 모피아로 불리던 재경부 관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일본 대장성은 2001년에 장기불황의 정책실패 원흉으로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의 재무성과 금융부 그리고 경제재정(예산)의 3분할되는 조직개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당시 인수위는 갑자기 청와대의 국정장악을 강조하면서 총리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했습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어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을 대폭 강화한 대신에 총리를 사실상 유명무실한 허수아비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과 내부 권력싸움을 벌여온 박근혜씨에게 총리직을 주되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개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언론플레이를 위한 엉터리 개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광우병 촛불 시위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지지율 급락과 함께 국정운영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박근혜 총리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씨가 총리직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간에 권력분점을 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총리권한을 다시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정말로 정부개혁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라면 정부조직 쯤이야 얼마든지 개판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조직을 보면, 재정/산업/금융의 경제 분야, 노동/복지/보건 등 후생 분야, 외교/국방/사법 등 안전 분야, 교육/과학/문화 등 지식 분야, 국토/자원/환경 등 개발 분야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 영역의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조정 기구가 존재합니다.

또 5개 영역중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제분야의 경우를 좀더 세분해서 설명해보면, 1차 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부, 제조/서비스업을 담당하는 산업부,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금융감독부(자율기구),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중앙은행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정부개편이라고 하여 과거의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1차산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부로 옮겨버렸습니다.

전혀 영역이 다른 식품안전에 관한 후생 기능을 경제 영역인 1차 산업 담당의 농림부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무식하며 그저 언론플레이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정부개편을 질러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 혼란이 생기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 기능은 정부 전 부처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전담하는 재정부와는 분리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 기능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에 있으며, 일본은 총리실 내각부(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 직속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재정과 기획예산 기능을 합쳐 기획재정부로 만들어 사실상 총리실을 대신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무총리 자리를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허수아비를 만들다 보니 이처럼 황당한 屋上屋의 조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형식적으로나마 허수아비 국무총리의 통제를 받는 이중 구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엉터리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 비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이 정도로도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엉터리이며 무식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가에는 행정, 사법, 입법의 3권 외에도 어느 권력기구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 기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치안과 언론,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자율기구인 것입니다.

이들 제4부 기능은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하여 3권 분립의 틀 밖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형태로 두어 국민이 직접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제도화된 권력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그리고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직접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내 치안 즉 경찰 기능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주민자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국가공안위원회(한국의 경찰위원회)는 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내각과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특명장관이 위원장을 맡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국민의 치안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일 뿐, 의사결정에는 사실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5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경찰청에 관한 모든 예산 및 인사, 경찰내부 감사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청의 업무 그 자체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지방별로 주민 자치에 의한 공안위원회가 구성되어 해당지역의 경찰조직을 관장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직접 경찰조직을 관장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주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경찰 제도를 확립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치안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군사독재국가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탄압합니다.

이것은 경찰이 필연적으로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거나 군대에 가까운 무장경찰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필연적으로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찰이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충성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과거 수십 년간에 걸친 독재정권하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권력의 시녀역할을 해온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간부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시위에서 국민들에게 폭력을 서슴없이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검찰과도 끊임없이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헌법 수호기관으로 국가를 대리하여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기소권을 지닌 기관입니다.

또 국가를 대리하여 법을 위반한 국민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법무부 소속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역시 태생적으로 국민보다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굴종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국이 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속성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내에 별도의 독립적인 특수부 등을 두어 정치인과 고위관료, 기업인 등 권력자의 범죄행위를 전담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은 일단 사건이 발생해야만 그 기능이 작동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물론 경찰은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기능도 당연히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경찰이 검찰보다 영역 면에서 훨씬 넓으며 검찰이 할 수 없는 예방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지휘하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관장해야 하는 경찰조직을 검찰이 밑에 두고 있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참여는 제도화된 방식과 비제도화된 방식의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선거는 제도화된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대의정치 제도이며, 언론은 비제도화된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민간 자율기구입니다.

즉, 언론은 국민들 스스로가 제도화된 권력을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방어적 수단인 것입니다.

언론은 제도화된 권력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언론인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요조건이며, 도덕성과 중립성은 국민들에 대해 언론과 언론인이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할 충분조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독재국가일수록 언론이 독재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독재국가일수록 언론은 독재권력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홍보 전위부대로 전락합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포기한 이상, 국민들 역시 더 이상 그들을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인 권력에 대한 상시적 견제와 비판 기능을 되찾기 위해 광고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권과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야 마땅합니다.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정권이나 한나라당의 정치적 사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화된 권력 그 어느 곳에도 예속되지 않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민간의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민간 전문가들의 신분과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다면 굳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놈이든 저놈이든 오로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벌써 이명박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시중씨는 이명박대선 캠프에 적극 참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자신들의 측근들을 앉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광우병 파동에 이어 제2의 촛불 시위를 불러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적 저항쯤은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나 MBC의 민영화 문제 역시 이명박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올바로 수렴하고 제도화된 권력의 견제기구로서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정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제도화된 1회성의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상시적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어떤 형태이든 제도화된 권력은 KBS나 MBC의 민영화 문제를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논할 권리조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뿐입니다.

 

또한, 이명박정권의 친위대로 불리는 정치적 단체인 뉴라이트가 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표적감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KBS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KBS도 분명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 문제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언론으로서의 KBS 공영성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 스스로가 세상의 변화에 무지했으며 인터넷 네티즌들의 무서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나 MBC가 이번 광우병 촛불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명박정권은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국민들을 선동에나 놀아나는 바보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 수구언론들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들은 KBS에 대한 정치적 표적감사를 통해 이미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피땀으로 이룩해온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국가를 올바로 경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전혀 모르는, 그저 권력과 금력에 눈이 어두운 무지막지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음모를 꾸밀지라도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무능한 자들이 제멋대로 나라를 망가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엉망이 된 나라를 우리 자식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나라를 다시 만들어 자식세대들에게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광우병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두 힘을 모아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갈등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http://cafe.daum.net/kseriforum)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3&articleId=2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