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재앙인가 올바른 대책인가

이명박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재앙인가 올바른 대책인가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는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세는 타 국가의 비해서 무척 저렴한 편이다.

이는 지정된 물 부족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책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을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쓰며 수도세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대쳐 방법이 옳은 것일까? 그 대답은 아니라고 하겠다.

  

 1)우리나라 물 사용 현황과 정부 대책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연구기관 PAI는 강수 중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양을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연간 물이용 가능량을 측정하고 있다.

PAI는 이에 따라 1,000㎥미만은 물 기근국가, 1,000㎥이상~1,700㎥미만을 물 부족국가, 1,700㎥이상인 경우 물 풍요국가로 구분한다.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보다 많다.

 

하지만 높은 인구밀도와 강수량의 큰 편차로 인해 국민 1인의 실제 연간 물 사용 가능 량은 1,550㎥다.

이로 인해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은 점차 늘고 있고 공업용수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도 한국은 물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OECD국가들 중에서 많은 편에 속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무척 저렴한 물 값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정부는 미래에 닥칠 물 부족 상황과 상하수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수도 관리를 민영화로 돌리는 방도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환경부는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번 14일 밝혔다.

 

2)상수도 민영화 사례와 그 결과.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선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영국은 최초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 값이 올랐다.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됐다.

마지막으로잉글랜드의 경우 1989~1995년 요금 인상 율이 106%에 달하여 이 기간 중, 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50%증가하였다.

 

 "물"은 우리나라 기업 외에도 세계 거대 기업들의 목표가 되고 있는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시장은 2007년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5조 48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민영화를 통해 국내 상수도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외국계 물 기업에 의해 독점 당한다면 많은 외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게다가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상수도 시장의 질이 향상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상수도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도 많은 자본이 있어야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진입 자체도 몇몇 회사만이 할 것이고 (물론 다양한 나라의 기업들이 진입하고자 하겠지만) 그 결과는 상수도 시장의 과점화 혹은 독점화일 것이다.

 

물론 KT 민영화 사례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물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러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수도세를 이왕이면 비싸게 받으려고 할 것이다.

 

가난할 수록 물값 상승에 따른 고통은 커진다.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막고 지금 상황에서 즉 상수도를 민영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수도 사업을 보다 효율화 하고 적자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수도세 상승은 괜찮을 것이다.

 

정부는 효율성과 상수도 적자를 줄일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형평성의 이득이 효율성의 이득을 넘는데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시작부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존재의 목적은 기업과 같이 이윤 극대화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6467

 

 

수돗물을 사유화한 나라들의 수도요금 폭등의 예
 
아르헨티나 수도시설을 사유화한 후 파산했으며,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 명예퇴직 당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정권 퇴진과 새로운 좌파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수도가 사유화되고 초국적 기업에 넘어가면서 수도요금이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연평균 35% 상승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여전히 손실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자 자카르타 주지사는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수도요금 자동 인상에 합의해줬다.

사유화 당시 노동자 1,000명이 정리해고 되었으며, 노동조건은 현저히 악화되었다.

 

필리핀  사유화한 이후 누수율이 증가하였으며, 마닐라 지역 수도요금이 10배나 상승했다.

빈민층은 절대적으로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수도물을 사용치 못하여,콜레라가 창궐한 적도 있다)

 

우루과이2000년부터 물 사유화가 시작됐다.

그 이후 수도요금이 10배나 폭등하였으며, 수질은 악화됐다.

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끈질긴 노력으로 물 사유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데 성공했다.

 

불리비아코차밤바 지역 물을 사유화하고 초국적 기업에 넘긴 이후 수도요금이 30배나 폭등했다.

지역 주민들의 투쟁으로 초국적 기업을 몰아내고 지역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수도체계를 탈환했으며, 역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중투쟁으로 좌파정권이 들어섰다.

 

남아공 1994년부터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물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96년까지 요금이 600%나 인상됐으며, 천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물 공급이 중단됐다.

 

프랑스 물을 사유화한 이후 수도요금이 150% 인상됐다.

 

영국 1989년 10개 지역수자원기구를 완전 사유화하였다.

1989년과 1995년 사이 수도 요금이 106% 인상됐는데 동시에 기업이윤은 692% 증가하였다.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수돗물, 도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가 은근슬쩍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괴담이 아니라는 뜻이다..

 

 

(프레시안의 일부기사-)

공무원 노조 "나중에 독점화되면 정부도 통제 못한다"
  
정부의 이같은 '수돗물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은 "결국 민영화되는 전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외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사유화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말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매년 2000억 원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면서 수도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가 절감과 물값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요금이 원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메꾸고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위탁한 기업이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위탁관리를 맡은 기업이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독점화되고 나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도 통제하기 힘들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

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수돗물 전문화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도 세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돗물 사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