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반기중 순채무국 전락 확실

한국, 상반기중 순채무국 전락 확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6.15 17:45

 

 

ㆍ순대외채권 석달새 205억弗 줄어 149억弗

ㆍ경상수지 적자 속 단기외채도 크게 늘어나

 

외채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 중 해외에 빌려준 돈(대외채권)보다 해외에 갚아야 할 돈(대외채무)이 더 많은 순대외채무국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외채의 '양'뿐 아니라 '질'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년 만에 순대외채무국 되나= 한국은행이 15일 내놓은 '국제투자 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지난해말(355억3000만달러)에 비해 205억8000만달러 감소한 149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 2·4분기 중 순대외채권이 마이너스인 순대외채무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순대외채무국으로 전환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에 악영향을 준다.

 

순대외채권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말 마이너스 68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가 2000년말(188억4000만달러)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매년 크게 늘어 2005년말(1207억2000만달러)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순대외채권이 급감하는 이유는 외채는 급증하는 반면 대외채권의 증가세는 둔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412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말(3821억8000만달러)에 비해 303억달러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대외채권은 427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말(4177억1000만달러)에 비해 97억2000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외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올들어 경상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조선업체의 호황과 해외펀드 붐으로 은행들이 환헤지용 달러를 대거 차입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 단기외채 비중도 높아져=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 비중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단기외채는 1764억9000만달러로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8%를 기록해 지난해말(41.9%)에 비해 0.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6월말 44.1%까지 치솟았던 단기외채 비중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 1·4분기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단기외채와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를 합친 유동외채도 지난해말에 비해 199억달러 증가한 2155억6000만달러로 외환보유액(2642억5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6%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단기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해말(74.6%)에 비해 7.0%포인트나 악화됐다.

 

단기외채 비중이 커지는 것은 외국계 은행 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들이 환헤지용 달러를 주로 단기차입으로 빌려오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단기외채를 들여와 장기로 운용하다 만기구조의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지만 최근의 단기외채는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수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큰 부작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 김준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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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현 경제상황 외환위기때 비슷”
입력: 2008년 06월 12일 02:12:31 

 
ㆍ“대운하·공기업 민영화 후순위로 미뤄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현재의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거시경제 지표를 전체적, 구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의 추진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금 작은 현안들에 집중하다 보니 거시경제 흐름을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개인적으로는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임 의장은 위기 조짐의 근거로 △단기 외채의 급등과 순채무국 전환 △국제수지 적자 구조의 만성화 △투자 부진 △환율 및 물가 상승 등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이어 “거시경제의 펀더멘털 점검을 통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는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경제 지표가 위기 신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몰두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정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성장’ 우선 기조에서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의 안정화’에 주력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앞으로 시행되는 경제정책은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경제 안정화 정책에 주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임 의장은 또 간담회에서 “민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확대지향형 공공부문 혁신도 검토돼야 한다”고 ‘작은 정부’ 정책기조 변화도 시사했다.

 

<선근형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120212315&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