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뉴스 및 주요 이슈, 2008년 대한민국은? [1]

2008년 한해 우리의 대한민국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회 전반을 뒤흔든 이슈들을 모아 보았다.   2008년 상반기, 대한민국은? - '08 상반기 주요 이슈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 상반기 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선, 2월에는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4월에는 국내 최초의 우주인이 나왔고, 연이은 국제유가 최고치 경신으로 전세계가 고유가 파장에 술렁이고 있다. 4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촛불시위를 이어나갔다.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였고, 이같은 여론에 꺾여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한반도 대운하는 폐기되었다. 한편,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7일간 파업하여 물류대란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상반기만 돌이켜보아도 다양한 이슈들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상반기는 다사다난하지만, 남은 하반기에는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되길 희망하며, 2008년 상반기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본다. 미국산 쇠고기 논란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전격합의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즉각 요구했고 촛불시위에 나섰다. 야당도 국회 등원까지 거부하며 원외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을 내세웠고 급기야 5월 29일에는 농림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최종 입장까지 밝혔다. 이로써 촛불시위는 더욱 확대 양상을 보였다. 촛불시위대는 청와대 진출 시도와 함께 정권퇴진까지 외쳤다. 촛불시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분노한 민심은 한달이 넘도록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투쟁 일색이었던 20년전의 시위 양상과는 달리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문화제적 성격의 집회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같은 촛불시위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성숙된 시위문화이자 새로운 대의정치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과 부합되지 않는 파행적 모습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고유가 국제유가가 지난 2월 사상 최초로 종가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데 이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해 150달러까지 오르고, 2년 안에 2백 달러까지 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폭등하는 이유를 달러화 가치가 많이 하락한데다가 중국과 인도같은 후발 공업국가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산유국들의 불안한 정세와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가 2008년 6월 9일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물류 대란' 위기가 고조되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6월 12일 밤 운송료 현실화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화물연대는 6월 13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섰다. 파업은 일주일간 지속되었으며, 화물연대와 전국 14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간의 운송료 협상이 전격 타결되고, 정부와의 협상도 타결됨에 따라 파업이 공식 철회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지난해 12월26일 출범한 인수위가 2월 22일 해단식을 끝으로 두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국정의 전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2월 25일 취임식 후 17대 대통령으로서 실전에 돌입하게 된다. 17대 대통령 이명박의 대선 공약을 비롯하여 인수위의 새정책과 쟁점, 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인의 특검수사로 이어진 BBK 논란 등을 살펴본다. 숭례문 화재 국보 1호 숭례문이 2월 10일 밤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번 화재는 방화에 따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3년에 걸쳐 숭례문을 원형 복원할 예정이지만 복원 후에도 국보 1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원비용 조달을 국민성금으로 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찬반 논쟁도 벌어진 바 있다. 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약이다. 대운하 공약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가하면, 다른 정당과 시민 · 환경 단체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어 왔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반대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폐기되었다. 국내 최초의 우주인 배출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개발의 신호탄을 올린 지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치열한 우주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은 이미 달탐사를 넘어 화성탐사 계획을 이행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주개발을 뒤늦게 시작한 한국은 2008년 4월 국내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게 되었다. 1961년 러시아에서 최초의 우주인이 배출된 지 47년 만의 일이다.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우주 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 http://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headfile=&footfile=&id=soc_sub1&headfile=&footfil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7